민생당

민생당 제주도당(공동위원장 양길현·양윤녕)은 “국회는 총선 결과의 당락을 떠나 도민 숙원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4.3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민생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0년 1월 12일 제정·공포되면서 그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4.3특별법이 탄생했다”며 “이로써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제주의 양민들이 무고하게 학살당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케 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그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던 4.3의 역사는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2년 넘게 장기간 표류하고, 정부 또한 부처 간 조정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 서로 책임을 미루며 단일화된 정부안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 됨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4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총선에 참여한 여야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어라. 총선 결과의 당락과 각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도민의 숙원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4.3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민생당은 “우리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는데 근거가 될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도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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