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 공군기지 건설계획을 거듭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미 30여전부터 제주도에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제주공군기지를 주한 미 공군지지로 사용토록 해 주일 공군기지를 제주도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만일 한국이 기존 비행과 항구시설을 자체적 국가적 이유로 향상 또는 확장할 경우 제주도는 우발적 상태에서 장래에 이용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통보한 것으로 최근 비밀에서 해제된 미 국무부 외교문서에서 밝혀졌다.

이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아직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08-12’국방중기계획을 인용해 공군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추진하면서 전투기 대대도 배치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밝히자 국방부(공군)는 즉각 “국방중기계획에 그런 게 없으며, 또 제주도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미 30여년전부터 제주애 공군기지 건설이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과연 국방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뉴욕한국일보는 16일자 ‘코리안 아메리카 리포트-제주도 미 공군기지 개발’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30년이 지난 비밀문서에서 해제된 미 국무부 외교문서를 ‘정보자유공개법’에 따라 입수, 이를 단독 보도했다.

뉴욕한국일보가 입수한 문서는 1975년 1월～12월 당시 주한미대사관이 워싱턴 D.C. 본부와 주고받은 ‘비밀(Secret)’ 전보들로 이중 에는 한국 정부의 제주도 개발 노력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반응을 기록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뉴욕한국일보 보도 전문..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제주도 미 공군기지 개발>
 
미국 정부가 1974～75년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고 제주도에 주한미 공군기지 건립을 검토한 사실이 최근 미 국무부 비밀해제 외교문서들에서 드러났다.또 미국은 당시 제주도 공군 기지 개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뒤 “우리는 (미 공군)부대 주둔을 위한 제주도 이용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한국이 기존 비행과 항구시설을 자체적 국가적 이유로 향상 또는 확장 할 경우 제주도는 우발적 상태에서 장래에 이용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14일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키로 결정해 주민들의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미 30여년전에 제주도에 군사기지 건립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돼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한국일보 1975년 1월~12월 주한미대사-워싱턴D.C 외교문서 단독 입수

작성 이후 30년이 지난 비밀문서를 자동검토 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내용들을 비밀해제 시키는 미국의 ‘정보자유공개법’에 따라 뉴욕한국일보가 입수한 1975년 1월～12월 미 국무부 외교문서는 당시 주한미대사관이 워싱턴 D.C. 본부와 주고받은 ‘비밀(Secret)’ 전보들로 이중에는 한국 정부의 제주도 개발 노력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반응을 기록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공군참모총장 존스 장군과 박정희 대통령의 1975년 1월8일 청와대 만남을 워싱턴 D.C.에 보고한 주한미대사관 전보는 “박(대통령)은 일본 좌파세력들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국이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건립하고 주일공군기지를 제주도로 이전하라는 한국정부의 제안을 끈질기고 다소 강력하게 부활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전보는 또 “박은 한국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주도에 항공 시설을 건설해 미 공군이 주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사도 비추고 그 연장선으로 미 공군이 즉시 ‘기술적 조사(Technical Survey)’에 착수할 것도 촉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보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존스는 조사 요청을 참고하겠다. 그러나 미국의 건설 자금에 대한 전망은 없고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 같은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 갈 것임을 강조한 뒤 만일 미 공군의 해외 주둔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경우 미국은 기존의 한국 공군기지에의 주둔 검토를 선호한다고 답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 미국이 제주에 공군기지 건설해 주일공군기지 이전 제안

외교문서들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은 박 대통령과 존스 장군과의 회담에 앞서 이미 한국 국방부장관이 미국 국방부장관에게 제주도 공군기지 개발을 제안했고 또 1974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안건으로 제기돼 그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바 있으며 미태평양사령부는 1974년 10월4일, 주한미군사령부는 10월14일, 미태평양육군사령부는 10월30일, 미태평양공군사령부와 미태평양군함사령부는 11월1일 각각 부정적 결과를 국무부에 보고함에 따라 “제주도 개발에 그 어떠한 미국 자금을 지출 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미군의 월남 철수에 이어 주한미군감축 및 철수 가능성 등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에 의혹이 높아져 있는 한국정부측에 공식 통보를 유보한 상태였다.

주한미대사관은 그러나 존스 장군과 박 대통령의 회담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꾸준히 제주도 공군기지 개발 제안에 대한 진척 현황을 문의 받자 1975년 2월3일 워싱턴에 관련 미군사령부들의 제주도 미 공군기지 건립 검토 결과 내용을 상기시킨 뒤 “우리는 이제 한국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군사적 검토 결과 우리는 부대 주둔을 위한 제주도 이용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이에 추가로 ‘만일 한국이 기존 비행과 항구시설을 자체적 국가적 이유로 향상 또는 확장 할 경우 제주도는 우발적 상태에서 장래에 이용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으며 국무부는 2월4일자 전보로 주한미대사관이 한국정부를 접촉, 미국의 입장을 공식 전달토록 승인했다.

미국 “한국이 건설했을 경우 우발적 상태에서 장래에 이용할 수도 있다” 답변

이어 주한미대사관은 같은 해 3월8일자 전보에서 “유엔군사령관이 1975년 2월28일자로 국방부장관에게 첨부(1975년 2월3일자 서울-워싱턴 전보) 내용 선의 편지를 보냈다”고 워싱턴에 보고해 한국의 미군 제주도 공군기지 개발 노력은 무산됐다.

한편 주한미대사관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주도 미 공군기지 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 한 뒤 한국정부가 1975년 5월 사이공 함락에 따라 받아들인 베트남 난민들 중 한국에 연고가 없는 363명을 미국이 제3국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청하자 답변에 앞서 ‘한국정부가 문제의 베트남 난민들을 미국이 제주도에서 공수하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며 또 다시 미국의 제주도 공군기지 건립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것을 각별히 우려한 내용도 국무부 외교문서에 기록돼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