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되나?
제2공항,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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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갈등 조례 제정...공공정책사업 갈등영향분석 실시, 도지사 강제 이행 규정

 

공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공공갈등조례가 제정되면 동물테마파크, 송악산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영향분석'이 실시된다.

특히 조례에는 국책사업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제주 제2공항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갈등조정협의 결과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강행규정도 담았다. 

제주도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롭게 제정되는 공공갈등 조례는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사업)에 대해 갈등영향평분석을 실시토록 하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도입된다.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갈등 관리 전문가를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사회협약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다른 지역 공공갈등 관리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과 더불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공갈등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같이 마련된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4일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접수된 도민의견을 반영해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6월초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공갈등 조례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정책’에 제주도 추진 정책(사업 등) 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추진 정책, 그리고 제주도에서 인허가, 승인 등의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도 포함시켜 갈등 관리 대상 공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

도지사의 책무로 △공공갈등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 해결 노력, △공직자의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을 명시했다

공공갈등 관련 심의 기능 단일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대신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가 이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해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갈등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다.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대해 도지사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뒀다.

공공갈등 해결 후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공갈등 전문가의 적극 활용, 갈등자문단 운영, 갈등 사안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규정하여 제주도의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근거해 운영 중인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는 종전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며, 여기에 더하여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갈등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갈등 조례(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전문가 자문 및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가면서 공공갈등 관리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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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식 2020-05-10 14:22:05
배 굶어 가며 대대손손 살어봐
뭐든 반대 잘들 한다
ㅂ ㅅ
71.***.***.0

나쁜 x들 2020-05-06 17:05:20
제주 서부 대정 해양 풍력 발전소는 제주 서부 친환경 전기 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서부 도의원들이 주변 땅값에 악영향 있다고 하니, 도의회에서 반대해서 부결시켰다.

국토부가 힘 없는 제주 동부에서 제2 공항 한다고 하니, 서부로 유치하려고 도의원들이 없는 갈등을 증폭하고 조장하는 듯 하네.

처음 제주 서부 쪽에 공항 건설한다고 했을때,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환경 파괴라고 했니? 동주에 공항 건설되면, 제주시 상권 죽는다는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국토부가 원설계와 달리 국제 항공 노선은 빼고 국내선만 제2 공항에 건설하기로 했었다. 그런데도,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없는 갈등을 조장한 것이 아닌가!
221.***.***.141

도의회 해체 2020-05-06 16:58:06
제주 서부 대정 해양 풍력 발전소는 제주 친환경 전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서부 도의원들이 주변 땅값에 영향 있다고 하니, 반대해서 부결했다. 제주도는 힘 없는 동부에서 공항 한다고 하니, 서부로 유치하려고 난리가 났다.
221.***.***.141

좋다 2020-05-06 15:43:03
갈등 관리 함 하보.자. 육지사는 제주사람들은 육지서 사는데 지장없고 배부르니 제주도 개발 반대하는 사람들. 녹색당은 개발이고 뭐고 그냥 어디든 환경보호만 하면되니까 어디든 개발 반대. 제2공항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꾼들. 자 이제 싸워봐 갈등 관리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누구든 싸워서 이기겠지. 이 갈등이 조정 관리 가능해 보여? 어디 조직이나 만들어 예산 받을 생각이나 하는 놈들로 밖에 안보인다
124.***.***.166

도의회 해체 2020-05-06 10:44:14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한림 쪽에 제2공항 착공한다는 소문으로 한림읍 땅값이 폭등했다. 그때는 박원철이가 환경 파괴 이야기 안 했다.

아마 내일이라도 서부 한림읍에 공항 착공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바로 공항 착공한다고 하겠지. 제주 동부 쪽에 제2 공항 착공한다고 하니, 환경 파괴라고 한다.

제주 서부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박원철이가 찬성하겠니? 제주도는 화산 섬이라 내 집 앞 마당 파도 100% 숨골 나온다
11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