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종전까지 가구 단위로 지원하던 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개인별 지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전 도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처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보면서 중위소득 기준이라는 선별적 혜택에 대해 우려를 했다"며 "막상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자 수 많은 탈락자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애초의 선별적 지급이라는 선택과 설계가 잘못됐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돼 대상자가 거의 없고, 자영업자인 경우 당장의 소득이 감소했는데 소득기준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나 농민 등의 지역 의료보험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부채평가는 없고 단순히 소득과 자산만 평가해 부과되는 지역의료보험료 책정 방식으로 인해 실질소득은 중위소득 이하인데도 수 많은 탈락자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도당은 "지금은 재난 상황이다. 도민들은 재난 상황을 이겨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선별 및 재정상황 운운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도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푼다는 소극적 입장이 아니라 경제 부양을 유도한다는 적극적 입장에서 과감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차로 지급된 제주형 재난지원금 문제점을 파악하고, 2차 지급은 전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는 예산은 전 도민 70만명 기준으로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책정된 550억원의 예산에서 15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도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 IMF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제주도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효과적인 타개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