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4.3특별법 개정안 끝내 무산...행안위 통과 못해
20대 국회 4.3특별법 개정안 끝내 무산...행안위 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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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못넘어...이채익 위원장 제동

 

결국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12일 오후 행안위에 2년 이상 계류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오영훈 국회의원의 전부개정안과 함께 강창일, 권은희, 박광온,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도 병합돼 심사된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4.3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 합의했고, 여야가 4.3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기로 해 통과가 유력한 게 아니냐는 희망을 가졌다.

게다가 완강하게 반대해 온 이채익 법안소위심사위원장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키로 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4선 강창일 의원은 행안위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를 사보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갔다.

전부 개정안 발의자인 오영훈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를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와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도 이날 오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방문, 4.3특별법 심사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5건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병합심사하면서 일단 4.3특별법을 통과시켜놓고 전체회의에서 협의해 달라는 수정안이 나왔지만 결국 여야 합의가 안되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압박을 하면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20대 국회 임기가 29일이여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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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2020-05-13 11:39:08
없네요.
선거기간 동안 그렇게 다짐하고 다 해결된 듯 다짐하던 분들은 어디서 머 허염신고.
정부 부처 협의가 안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이해시킬 사람들은 누구인고? 제일 앞장 설 분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 아닌신가? 쯔쯔!?!
223.***.***.197

ㅎㅎ 2020-05-13 08:12:47
4년후에 선거에 써먹을거주 ㅎㅎ
180.***.***.70

문대탄 어르신 2020-05-13 07:47:17
아무도 용기있게 밝히지 못하는 진실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며

용기있게 사실과 진실을 도민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정치인들의 속임수에 도민들이 속지 않고 올바른 사회관과 정치적 관점을 갖도록

계몽활동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8.***.***.40

문대탄 2020-05-13 07:41:00
세계의 현 정세를 살펴보거나, 문재인 좌파정권의 파괴적 퍼주기 경제정책으로 보거나, 앞으로 정부의 적자재정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4.3 배보상 재원 마련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 또한 분명하다.
4.3배보상은 더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데, 강창일도 원희룡도 그럴 역량은 없다. 10여 년을 두고 보아 왔으나 ...
큰 일이다. 제주의 정치는 4.3 배보상에 함몰되고 그 해결은 막막하다. 제주는, 예래주거휴양단지 손해배상과 더불어 파산으로, 파산으로... 갈 것인가? 나, 문대탄은 민주당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절망한다.
122.***.***.103

문대탄 2020-05-13 07:21:18
미통당은 제대로 된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4.3배보상 문제를 타결하라. 병신같이 굴지 말고.
민주당만 타도할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통과시킬 뜻이 확고하다면서, 여수순천반란사건 핑게 대면서 돈 없다고 통과시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라. 수 조 원 추경도 잘 하던데, 공수처법 강행통과 하는 실력도 있던데, 거짓말만 하면서 제주도민 속이지 말고.
봅서, 민주당 정권이 제주를 얼마나 하시햄시냐, 강창일 등 무능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들 네 번씩 밀어줘봈자 계속 도민과 유족들 속일 생각만, 거짓 쇼 할 생각이나 하곡. ... 설운 나 조캐들 ... 불쌍하다, 제주도 ...
"거짓말 정치 끝장내자!" "문대탄 찍으면 문죄인 끝장낸다"
12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