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 도-국방부-강정마을 대표 공식회의도의회·천주교 움직임 무시...해군기지 유치 '굳히기' 행보

[기사보강]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반대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당국이 이번에는 국방부와 강정마을과 함께 해군기지 유치에 관련한 조인식 체결을 밀어부칠 태세다.

<제주의 소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는 국방부와 강정마을 3자가 합동으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조인식 체결을 위한 내부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국방부(해군),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많아 김태환 지사가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주민대표 3자는 22일 오후3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모임을 갖고 해군기지 유치에 따른 조인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유덕상 환경부지사, 국방부에선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 해군에선 김성찬 소장, 그리고 윤태정 강정마을 회장이 참석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선 유 부지사 외에 실국장 전원, 국방부와 해군에선 제주해군기지추진단 김동문 단장 등 40여명, 그리고 강정마을도 자생단체장 30여명 등 모두 80여명 가량 참석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이날 모임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한 조인식을 체결할지, 아니면 조인식 체결을 위한 첫 논의가 시작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조인식 체결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만는 분명하게 포착됐다.

해군기지 T/F실무 담당인 윤엄석 항만정책담당은 "준비하는 것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내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겠다"며 도와 국방부-강정마을 3자 간의 조인식 체결이 추진 중에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별적인 언론 취재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며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김태환 지사가 지난 14일 도의회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권 조사 발동과 김 지사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또 천주교 제주교구 차원에서 해군기지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미사와 사제단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또 다시 조인식 체결을 밀어부치려 할 경우 상황은 그야말로 겁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기한 국방중기계획상 '전투기부대' 배치계획에 대해선 국방부의 일방적 답변만을 근거로 "전투기부대 배치계획이 없다"고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작업은 소홀리 하고 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이 21일 오전 2차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06-11' '07-11' '08-12'계획을 비교하면서  '공군기지'이란 표현을 '남부탐색구조부대'로만 바꿨을 뿐 부대 규모와 내용, 예산 등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사실상 공군기지를 추진하려 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해 해군기지 문제가 결국 공군기지문제로 확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일고 있으나 제주도 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와 국방부-마을주민이 참여하는 3자 모임과 조인식 체결을 강행하려 할 경우 제주사회는 그야말로 회복하기 힘든 상당한 분란과 갈등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히 21일 오후 7시30분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가 시국미사를 직접 집전하고 35명의 제주교구 사제단 전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조인식 체결을 추진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22일은 도의회 임시회가 열려 해군기지 문제가 공식 거론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3자 모임을 또 다시 준비했다는 점에서 도의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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