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름만 바꿔 공군기지 추진...도민우롱" 비판
"제주 군사기지화 현실화,해군기지 전면 재검토" 촉구

노회찬 의원이 21일 오전 2차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공군)이 사실상 제주에 해군과 공군기지를 추진하고 있음을 폭로한데 대해 참여연대가 논평을 내고 "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국방부가 공군기지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1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방중기계획 상에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규모나 예산, 관련 시설규모 등이 국방부가 추진하려 했던 제주공군기지 사업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우리들이 그 동안 우려해왔던 대로 국방부는 명칭만 탐색구조부대로 바꾼 채 사실상 제주공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공군기지를 포함한 도 전역이 군사기지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던 자신들의 의혹제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국방부는 제주 공군기지 건설 계획과 전투기 부대 배치 계획을 담고 있는  <06~10 국방중기계획>이 논란이 되자 제주공군기지 대신 남부탐색구조부대로 그 명칭을 바꾼 뒤 전투기 부대수용계획은 없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그러나 노 의원이 공개한대로 지난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07~11 국방중기계획>이나 현재 작성 중인 <08~12 국방중기계획>은 이전 제주공군기지사업의 부대규모, 예산, 부지규모, 유류시설 규모, 부속시설 규모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탐색구조부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국방부가 제주도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공군기지를 탐색구조부대로 명칭만 바꿔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의혹이 제기되었던 전투기 대대 배치 문제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 의원이 밝힌 속기록만 보더라도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를 관철시킨 후 공군기지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해군이 '제주공군기지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군기지 문제까지 불거지면 해군기지 건설마저 어려워진다', '국방부는 2006년부터 제주 해군기지를 먼저 관철시킨 후 곧바로 공군기지를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등과 같이 말한 대목은 왜 국방부가 2005년부터 다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는지, 제주도민들에게는 공군기지 건설계획이 없다는 거짓주장을 해왔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다"며 국방부와 해군-공군이 먼저 해군을 관철시킨 후 뒤 이어 공군기지를 제주에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제주공군기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참여연대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는 '제주도는 공군기지가 들어설 곳이 못된다'며 공군기지 건설계획을 부인한 해군의 태도는 가히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군이 '공군기지를 확보만 해놓고 유사시에 가겠다'고 한 것도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국방부와 제주도 사이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사전협의가 공군기지 부지마련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국방부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군 당국자들의 태도는 참으로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명칭만 바꾸었을 뿐 실제로는 제주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제주 군사기지화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며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건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우선 제기되고 있는 공군기지 건설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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