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주민자치 확대 제주특별법 개정해야”
“21대 국회서 주민자치 확대 제주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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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운동 기구인 제주민회는 2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에서의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민회는 "곧 제21대 국회가 개원한다. 많은 법안이 제출될 것이고 몇몇 법안은 법률이 될 것"이라며 "제주특별법도 개정 대상이다. 특히 주민자치 부분은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와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의 주민자치는 전국에서 가장 앞섰지만 2020년 현재 제주는 더 이상 주민자치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5년 동안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단계를 뛰어넘어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나 제주는 2006년 수준에서 제자리걸음만 했다"고 진단했다.

제주민회는 "올해 초 행정안정부는 주민자치회를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도 개선해 청소년과 외국인 주민의 참여 기회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에는 주민자치회 조례를 통해 자치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명시했다"며 타 지역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주민자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민회는 21대 국회에 입성한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의원을 지목하며 "세 의원 모두 공약을 통해 제주의 고유한 자치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제주의 고유한 자치모델이 무엇인지,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마련하고 제주가 주민자치 선진지역으로 다시 발돋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문]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

곧 제21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많은 법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법안은 법률이 될 것입니다. 제주특별법도 개정 대상입니다. 특히 주민자치 부분은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와 거의 동일합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의 주민자치는 전국에서 가장 앞섰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제주는 더 이상 주민자치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단계를 뛰어넘어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나 제주는 2006년 수준에서 제자리걸음만 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른 지역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행정안정부는 주민자치회를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도 개선하여 청소년과 외국인 주민의 참여 기회도 보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자치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제20대 2020년 국회 1호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제21대 국회에 재발의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의 범위 자율 결정,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 · 자율권 보장 · 독립재정 확보, 주민총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합니다.

제주의 주민자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세 국회의원 모두 공약을 통해 제주의 고유한 자치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의 고유한 자치모델이 무엇인지.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마련하고 제주가 주민자치 선진지역으로 다시 발돋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20. 6. 2.
제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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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6-03 01:53:47
보다 중요한 것은 4 개 시의 자치단체로 개정해야 한다

읍먄동 건은 드 다음의 문제이다
125.***.***.18

박창호 2020-06-02 15:44:17
책임있는 지성들의 노력으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주민자치의 실현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218.***.***.237

도민 2020-06-02 13:02:00
제주가 육지 수준만큼이라도 주민자치해야 합니다. 3명의 국회의원들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제도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18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