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등 국회의원 이번엔 제역할?...해상물류비-해사고도 과제
제2공항 등 국회의원 이번엔 제역할?...해상물류비-해사고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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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③ 제주도내 국책사업 갈등 현안, 현 정부서 민주당 의원들 목소리 감감
5월30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 인구 1%인 제주도는 국회의원 숫자도 1%밖에 안된다. 그만큼 3명의 국회의원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에게는 당장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제주현안을 풀어내라는 제주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기다리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제주 현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 편집자 주
ⓒ제주의소리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찬반 갈등이 무려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심각한 생채기가 남아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도 2015년 11월 부지 발표이후 5년째 현재 진행형인 도민 최대 갈등 사례다.

해군기지와 제2공항은 흔히 말하는 '국책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제2공항 갈등 논란이 이어져오는 동안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미미'하기만 했다.

제주 제2공항은 성산읍 온평마을 일대로 부지가 확정됐지만 5년째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항 확충사업에 찬성 여론이 60% 이상이었다. 

그러나 각종 대규모 개발과 물밀듯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제주섬이 교통·쓰레기·하수 등의 용량이 수용능력을 초과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제2공항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맞물려 더이상 양적 팽창이 제주의 미래가 아니라는 도민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은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찬반이 팽팽해진 상황이다. 난개발·환경 문제 등과 맞물리면 제2공항 반대 여론은 찬성 여론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 마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국토부를 측면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역할은 미미했다.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제대로 목소리 한번 내보지를 못했다.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가 올해 1월 설날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 제2공항 갈등해법으로 제2공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 48.5%, '찬성한다' 47.3%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1.2%p 앞서며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의소리 자료 이미지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가 올해 1월 설날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 제2공항 갈등해법으로 제2공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 48.5%, '찬성한다' 47.3%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1.2%p 앞서며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의소리 자료 이미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민주당 소속의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제2공항에 대한 선명한 입장과 목소리는 잘 보이지도 잘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중론이다.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제2공항에 대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제2공항에 대해 '도민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이 대화에서 도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며 "올해 제2공항 예산도 도민동의를 부대조건으로 달았고,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에서 결과가 나오면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공항인프라 확충에는 찬성하지만 확충 반법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으로 제주도민의 뜻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정확하게 수려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 역시 "제2공항인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해소돼야 한다"며 "제2공항과 관련된 도민 갈등이 있고, 도민의견을 집약적으로 모아서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도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 등을 통해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인만큼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와 비상도민회의가 비공개토론회를 거쳐 7월2일부터 공개토론회를 4회 더 가질 예정이다. 

3명의 국회의원 모두 '도민동의'를 전제로 했지만 도민들은 보다 더 책임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각종 의혹과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검증해 달라는 것이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과 국립 해사고 설립도 오래된 현안으로 국책사업 갈등 해소와 더불어 제주 국회의원들이 관심과 역량을 모아야 할 현안이다.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농어업인과 제주도정의 숙원사업으로 농축산식품부는 찬성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6년째 형평성 논리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막힌 상태다.

제주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 역시 해양수산부는 찬성하고 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제주출신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또한 그동안 수차례 해상운송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들이 4.15총선에서 민주당에 국회 절대 다수의석을 주었다. 도민들은 17대 총선 이후 이번 21대 총선까지 연속해서 선거구 3곳 모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과 도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야 할 민주당과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있다. 당근은 줄 만큼 준 셈이다. 이제부턴 매서운 채찍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정부내 일부 부처의 반대나 야당의 반대가 이유가 될 수 없다. 오래된 현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를 모토로 삼았다. 도민들이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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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6-07 12:40:00
제주인구 70만명, 연간 관광객 3천만명, 코로나 이전 공항 도떼기시장, 세계에서 가장 바쁜공항, 훌륭한 관제사가 아니였다면, 사고가 안일어나는게 희한한 공항, 코로나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모를까... 공항노선도 없어서, 어차피 외국노선은 추가 편성도 못하고 있었음, 육지사람들 제주도 입도세 받자구요? 그럼 도민들도 육지넘어갈때, 육지세 내야겠네요. 적당히들좀 합시다
모든 지자체에서 지원받으려고 난리인데, 항상 소외되왔고, 한번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은 제주도에 처음으로 5조를 투자한다는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강정동 해군기지도 아니고, 공항은 섬에 꼭 필요한 주민 편의시설이고, 복지이고 성장시설인데... 이걸 반대한다?
국회의석 1석도 없는 환경단체의 주장 어이없는 상황
121.***.***.218

도의회 수준 2020-06-06 19:43:24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한림 쪽에 제2공항 착공한다는 소문으로 한림읍 땅값이 폭등했다. 그때는 박원철이가 환경 파괴 이야기 안 했다.

아마 내일이라도 서부 한림읍에 공항 착공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바로 공항 착공한다고 하겠지. 제주 동부 쪽에 제2 공항 착공한다고 하니, 환경 파괴라고 한다.

제주 서부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박원철이가 찬성하겠니? 제주도는 화산 섬이라 내 집 앞 마당 파도 100% 숨골 나온다
106.***.***.26

문대탄 2020-06-06 18:01:04
저 아래 제주시민씨,
자중하세요. 논리도 명분도 없어요.
민주주의란 다수의 뜻을 마구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소수의 소리를 짓밟지 않은 겁니다.
원 지사가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실제적으로 잘 한 일이었습니다.
자중하세요. 논리도 명분도 없어요. ...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논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 그냥 욕만 하는 제주시민은 댓글 달 자격도 없다.
61.***.***.60

귀것덜! 2020-06-06 12:33:34
요즘 시민사회단체인지 NGO 인지가 권력화 되면서 실제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행위들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일이 허다한 것 같다. 언론은 이들을 부추기면서 쉽게 기사꺼리 만들어내는 재미에 빠져있는 듯하고 도의원 마저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진 건 초선들이 많아서 더 그런 듯하다.
제도권 내에서 추진하는 정치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지 되묻고 싶다. 사회 또는 환경단체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주장하는 논리에 언제 까지 부화뇌동할 것인가. 도민들이 결국 피해자다.
61.***.***.177

재외도민 2020-06-06 09:58:07
나 솔직히 제주에서고등학교까지 다니다 현재 육지에서 산지 벌써 30년이상이 되어갑니다.
명절때마다 고향가서 집안어르신들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곳으로 비행기편으로 돌아옵니다.
갈때마다 느끼지만 제주도 고향에서 뭘해서 먹고살아야죠? 내 친구들 뻔합니다. 비난하는게 아니라 무우농사 중개,택시, 양어장 ,그리고 운수쪽 ? 그거말고 하는게 별로 없죠
제가 이제 나이먹고 제주도 고향가고싶어도 돈벌이가 없어요 과연 뭘 해서 먹고사나요? 그래서 고향내려가는것도 두렵습니다. 가고싶죠 하지만 일거리 없어요 제발 육지 데모꾼이라는 분들 그만들 하세요 지금 여기도 민주노총,한국노총 ,환경연합, 각종시민단체, 장애인협회, 기타 등등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제주도 제 고향이지만 분명히 개발 필요합니다.
21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