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제주군사기지 추진 관련 입장 발표

제주군사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해 전국의 4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448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제주도는 지금 군사기지건설을 둘러싼 찬반갈등으로 60년전 4.3사건 이후 제주 최대의 위기라고 할 만큼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군사기지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군사기지 추진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지금 군사기지를 둘러싼 제주사회의 위기상황은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분열적 행보에 기인했다"며 "4.3이라는 제주의 역사적 상처에 대한 치유와 보상차원이면서 궁극적으로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지대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차원에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는 한편에서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을 자극하는 대규모 전략기지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며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분열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 등에 의해 제주군사기지 설치가 몰고 올 여러 위험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더구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미국의 신군사전력에 필연코 연동될 수밖에 없음에도 해군기지를 필두로 한 제주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이중적 모습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사기지 건설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어떤 이유로 제주해군기지가 평화의 섬 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정부차원의 검코과정 결과 등 근거를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의사보다 우선한 국책사업은 없다"며 "노무현 정부는 안보사업을 이유로 주민의사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제주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