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스템, 이제 변수 아닌 상수로서 재난 대비할 때
행정 시스템, 이제 변수 아닌 상수로서 재난 대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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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세미나...소상공인 지원 의견 공유

제주연구원은 22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주지역 소상공인 지원 실태 및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연구원이 코로나19 대응 연속 기획으로 진행하는 정책 세미나의 세 번째 순서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까지 함께 고민했다. 순서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나눠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연구원은 22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주지역 소상공인 지원,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 우려스러운 코로나 현실, '제주 지역화폐' 제안

주제발표에 나선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두운 상황”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보다 최대 70%까지 급감했다는 통계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긴급재난 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은 6월 8일 기준 30% 수준까지 완화된 상태다.

남 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격한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가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동안 정부 지원은 가능한 폐업하지 않도록 경영 안정 지원에 집중될 것이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소프트(soft)’하게 폐업할 수 있는 방안과 재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제주 소상공인들의 경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제주연구원이 진행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매출감소(응답자의 79.8%), 직원 고용 변화(25.2%), 영업시간의 변화(38.3%) 등을 고민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크게 ▲매출 확대 위한 착한 소비 운동 ▲경영 자금 상환 도래에 따른 대응 ▲임대료 부담 해소책 필요 ▲경영 상황 단계별 지원 정책 가동 ▲스마트상점 활성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꼽았다.

특히 “제주지역 풀뿌리 경제를 살리고,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화폐 발행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 ‘백약이 무효’라지만 살 길은 모색해야

토론은 김정희 제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문경운 제주도의원,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용민 제주도 상인연합회장,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치훈 제주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박인철·최용민 회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국에 겪는 고충을 들려줬다.

박 회장은 “소상공인은 월급 노동자, 농업인과 달리 솔직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다.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신세와 비슷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매장 안에서 기다리는 신세”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 사업 뿐만 아니라 서귀포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귀포 지역 상권도 점차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서귀포에 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를 대비하는 많은 진단과 정책들이 내려진 상태지만 현장까지 충분히 영향을 줬다고 보진 않는다.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백신을 제외하면) ‘백약이 무효’가 아닐지 우려된다”면서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제주에 있다면 재난 지원금 같은 정책에 있어 혜택이 구석구석까지 확산될 것이다. 방역을 전제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코로나 파고를 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종합적인 의미에서 '재난'은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그에 맞는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제주의소리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세미나 참가자들. ⓒ제주의소리

황경진 연구위원은 “이제 재난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봐야 한다. 2010년 이후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감염병 메르스 사태, 사드 보복, 한일무역 갈등, 코로나까지 재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제주는 특히 경제 구조가 외부 의존이 높기에 다른 지역보다 재난을 상시 대비하고 사회안전망 대책을 더 촘촘하게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특수 형태 종사자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정책이나 지원 사업에 있어 환경에 따라 시스템을 빠르게 바꾸는 컨버터(converter)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재난 정책은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하며, 또 쉽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인력이 남는 기업이 반대로 부족한 기업에 인력을 매칭 시켜주는 플랫폼이 있다. 최근 중국의 모 대형 훠궈 프랜차이즈 기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자사의 남는 노동력을 배달 플랫폼 기업이 고용할 수 있게 발 벗고 나서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며 “제주에서도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재난 충격을 흡수하는 시스템과 지원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손영진 국장은 “전염병이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숨어버리는 상황이 3달 간 이어지고 있다. 제주는 외부 유입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부에서도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전멸’이라는 표현이 떠오를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에서 매달 실업자가 1000명 씩 늘어나고 있다”며 “2차 추경에 대한 세출 조정이 진행 중인데, 정치적이고 대외적인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연계되는 예산으로 전환돼야 한다. 9월로 앞둔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선 사업을 하루 빨리 기획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관련한 정책이 행정시에서는 전담 부서가 없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우리 국 차원에서도 기조실로부터 확답을 받아놨다. 머지않아 행정시에 소상공인 담당 인력이 배치될 것이다. 앞으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을 테니, 공간이 필요 없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최근 출범한 제주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해 비대면 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다면 예산을 투입하겠다. 예산은 힘에 따라 좌우된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힘의 역량에 따라 예산 규모가 정해진다. 상인연합회를 비롯해 현장에서 의견과 역량을 많이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치훈 제주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은 "제주 안에 소상공인 수가 4만여명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들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생계형인지 아닌지, 배우자 소득과 합칠 때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기초 자료가 명확해야 그에 따라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다"며 소상공인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좌장 김정희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서 중요한 기준은 지역 밀착형, 그리고 경제활성화의 주체인 소비자가 체감할 만 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될 지가 관건이다. 모든 참석자들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토론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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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림 2020-06-29 20:17:33
제주에서 일인 자영업 3년차..2년동안 매달 마이너스 견디고 버텼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나이지는게 조금씩 보여서 빚도값고 희망을 가져보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매출신장은 몇십만원.. . 마이너스의 폭이 소폭 줄었어도 어차피 헤어나올 수 없을지경ㅠ
그런데도 자영업 지원금은 매출신장 했다고
해당사항 없다하고...매출이 떨어진 업체만 해당있고 저처럼 그동안 고생하면서 자리잡으려 버틴 가게는 제껴 놓는건지..
서울은 일정매출 이하는 전부 지급했다던데 어디에 알아봐도 지원을 받을수가 없네요..
좀더 많은 데이터나 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을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4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