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라 재정이 열악해진 제주도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중단하라”고 촉구면서 노동존중사회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정에 최소한의 노동존중사회의 책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노는 “최근 원 도정의 행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을 떠오르게 한다. 대권도전 행보의 원 지사 언행이 언론에 나오는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공직사회 한숨은 더욱 깊어간다. 원 도정의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후진성과 전무한 노동 존중 행태에 다시금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없음에도 17개 시·도중 제주가 처음으로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삭감을 추진중이다. 연가사용이 어려운 근무지 환경은 외면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예산상의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민선7기 원 도정 후반기 조직개편안의 상정보류를 결정했는데, 원 지사의 아니면 말고 식의 대응이 공분을 사고 있다. 공무원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을 외치며 야심차게 출범한 특별자치도지만, 민선 6~7기 원 도정이 들어서면서 조직은 비대화되고 공무원수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공직사회에서는 ‘제주판 3김 시대가 끝나나 했더니 도청에만 권한이 집중되며 승진 파티하고 있다. 툭하면 업무이관에 행정시는 그야말로 찬밥신세’라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일부 특정부서만 독식하는 성과주의 폐지라는 일선 공직자의 외침도 허망하다”고 꼬집었다.
전공노는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가 공정치 못하고 객관적 납득이 결여돼 성과평가를 빌미로 맹목적인 충성만이 강요되면서 자발성, 창의성 상실과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붕괴되고 있다는 직원들의 분노가 분출되고 있다. 장기 성과보다는 단기 성과에 집중하며, 업무의 질보단 양에 치중하게 돼 (직원 간의) 상호 불신만 더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최근 제주도에서 ‘행정시 6급 팀장 직위를 수행하는 자는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노조 존립자체를 부정하고 공무원이 노조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심각한 노동탄압이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 지사에게 요구한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적극 나서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을 되새겨 진심으로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 연가보상비 삭감시도를 중단하고, 행정시 6급 팀장에 대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사전소통 없는 일방적 노동조건 결정을 반대한다”며 노동존중을 요구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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