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제주민중연대가 27일 성명을 내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과 결과 수용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민중연대는 “4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에서 각종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의혹은 커지고 국토부의 책임 회피와 변명, 오만함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토부는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ADPi 보고서 은폐, 수요 예측, 입지 선정, 환경조사 등에서 전문가 판단을 믿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문제 차단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고 객관적 결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아닌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도의회를 의견수렴 주체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연대는 “안전과 관광객 수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수많은 의혹과 도민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한다면 제2공항 역시 강정 해군기지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의혹에 명확하게 답하고, 도의회를 통해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다”며 “도의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성 명]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한다!
국토부는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ADPi 보고서 은폐, 수요 예측, 입지 선정, 환경조사 등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전문가 판단을 믿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정당한 문제 지적을 차단하기에 급급했다. 또한 제주도가 나서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부의 동조자 역할을 해온 제주도에게 의견수렴을 하라는 것은 짜여 진 각본대로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도민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고 객관적 결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아닌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제주도의회를 의견수렴 주체로 정해야 한다. 제2공항은 향후 제주도민의 삶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전문가 말만 따르라면서 도민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절차적 공정이나 지방자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적폐행태이다. 이미 우리는 국책사업으로 강행된 강정 해군기지의 위선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운영하겠다던 강정 해군기지에 지금 크루즈 기항 등 관광미항은커녕 틈만 나면 군사보호구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만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도민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관광미항이라는 가면을 씌운 강정 해군기지의 기만이 결국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제2공항 역시 안전과 관광객 수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토부와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의혹과 도민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한다면 제2공항 역시 강정 해군기지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제 모든 의혹에 명확하게 답하고, 편향적인 입장의 제주도가 아닌 제주도의회를 통해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의회 또한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하라. 제주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국토부나 전문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주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제주도민들에게 있다. 2020년 7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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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항 반대하는 사람의 글로 알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보호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공항은 필요하지만, 제주 동부가 잘 되는 것이 배 아파서 동부 제2공항 반대한거다.
-제주 서부 도의원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신도 쪽에 공항 착공한다고, 서부 땅값 폭등할때는 왜 반대 안 했니?
-제주시 상인들은 동부에 공항 건설 되면, 현 제주시 상권 죽는다고 반대한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동부 인구는 10% 미만이다. 언제나 투표로 하면, 제주 동부는 밀리다보니, 이번에도 제주시와 서부 지역에서 투표로 동부 공항 무산시킬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
이런 놈들때문에 제주도 젊은이들은 실업자로 살게 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