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결정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 제주출신 국회의원 4명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군사기지대책위는 “김태환 제주사가 지난 5월 14일 해군기지 건설동의 최종결정을 내린 이후 제주도의회가 예산심의 보류라는 방식을 통해 크게 반발한 바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여론조사 시기와 방식 등 절차적인 문제, 공군기지 추진, 양해각서 사전협의 등 각종 의혹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 지사의 이 같은 결정이 과연 절차적 정당성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공개질의서를 각 의원실로 보냈다.

대책위는 먼저 정부는 해군기지 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권한도 없는 제주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도록 해 도민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도민사회의 갈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한 해군기지 가부결정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 그 동안의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와 최근 도대책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해군기지 문제 결정방식으로 주민투표를 높게 선호(6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주민투표법은 국가사업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요구에 의해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안보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해군기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입장과 이를 국방부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다.

대책위는 국방부와 해군이 기지건설과 관련해 ‘군사전략상 제주도가 최적지’임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후보지는 ‘화순→ 위미→ 강정’ 식으로 오로지 주민반응여부에 따르는 모습만 보여 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해군의 이 같은 후보지 선정방식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와 함께 지금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강정지역은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날 뿐 아니라, 강정 앞바다에 위치한 범섬 일대는 생물권 보전지역, 산호초 군락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 곳에 기지를 건설할 경우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최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주도 공군기지 추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의회 행정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이 문제는 국가사무로서 행정조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자칫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중요한 공군기지 문제가 미궁에 처해질 우려가 있다며 공군기지 의혹 규명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