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대형화 ‘후폭풍’…“결과 취소해야”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대형화 ‘후폭풍’…“결과 취소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시민사회 거세게 반발…롯데관광개발 “현명한 결정”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선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기사보강=14일 오후 5시35분] 제주 첫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는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고,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 15명 중 14명이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1명이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면적 1176㎡에서 4배 이상 늘어난 5367㎡ 규모의 카지노가 드림타워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 시민사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카지노 드림타워 확장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정은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박의 도시 마카오도 주거지역 한복판에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카지노 2곳도 철저히 주거지역과 분리돼 있다. 13개 학교와 1만3000여명이 다니는 학교와 거주지역에 대규모 도박장 영향을 평가한다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학이 있는 도정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학습권과 주거권은 불가침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과도 맞바꿔서는 안된다. 그러나 원희룡 도정은 헌법적 기본권인 학습권과 주거권을 허울뿐인 경제적 효과와 같은 선상에 올려 평가, 학습권과 주거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배점보다 경제적 효과에 더 많은 배점을 주는 천민자본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복합리조트에 포함돼 있는 초대형 카지노는 오로지 도박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 전 재산을 탕진해 노숙하는 도박중독자만 9000명이 넘고 향락업소와 전동포가 주위를 포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박자금을 불법적으로 빌려주는 일명 ‘꽁짓돈’을 둘러싸고 폭력조직도 모여든다. 드림타워 카지노가 승인되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를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고, 매장 면적도 당초 계획한 대로 불려나갈 것이다. 제주도정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한번의 평가로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할 기회도 없이 카지노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호기로운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 도정이 승인을 전제로 카지노 영향평가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의회를 압박하고, 도지사의 승인의 근거로 사용할 것은 명확하다”며 “원 도정은 기만적인 영향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도의회는 원 도정 부정과 꼼수에 맞서 도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도심 한복판에 대형 카지노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우려했던 대로 제주도심 한복판에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위기에 놓였다. 이번 심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자체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혹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주민자치연대는 “투자액이 많을수록, 유치 고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대형 카지노를 만들라고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다른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배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제주도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점 기준을 알 수 없으니 주거권과 학습권, 교통체증 등 정작 도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0점이 배정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오롯이 사업자에 맡겨 실시한 점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주민자치연대는 “사업자 측에서 설문조사 비용을 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설문조항을 작성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사업자는 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를 위해 고용창출 등 장밋빛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완전히 끊기면서 도내 카지노 업체 8곳 중 4곳이 휴업에 들어갔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주민자치연대는 “원 지사는 2018년 9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면 드림타워는 제주에서 가장 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이 여전히 유효한지 원 지사에게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제주에 전국 카지노의 절반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속속 들어설 경우 제주는 카지노 도시이자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도심 한복판에 대형 카지노가 생길 경우 주거권과 교육권을 위혐하고, 사회·문화·환경적 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카지노 확장 이전 불허를 촉구했다.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롯데관광개발이 1등 향토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실천하겠다는 롯데관광개발의 진정성과 실현 의지를 믿어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의를 계기로 일자리 1등, 세금 1등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제주도민에게 사랑 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문] 철학없는 ‘천민자본주의’의 끝판왕 원희룡 도정은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 취소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헌법적 기본권인 ‘학습권’과 ‘주거권’이 경제효과보다 배점 더 낮아  
- 제주도의회는 원도정 꼼수에 맞서 도민 권리 지킬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세계 최초로 13개 학교 1만 3천명이 다니는 학교와 거주지역 한가운데 초대형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가 심의되었고, 부끄럽게도 위원 14명이 적합, 1명이 조건부 적합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도박의 도시 마카오도 주거지역 한복판에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는다. 싱가폴의  카지노 두 곳도 철저히 주거지역과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곳에 대규모 도박장의 영향을 평가한다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것이다. 

철학이 있는 도정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학습권과 주거권은 불가침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맞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원희룡 도정은 헌법적 기본권인 학습권과 주거권을 허울뿐인 경제적 효과와 같은 선상에 올려 평가하면서, 오히려 학습권과 주거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배점보다 경제적 효과에 더 많은 배점을 주는 천민자본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어 있는 초대형 카지노는 오로지 도박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는 전재산을 탕진하고 노숙을 하고 있는 도박중독자들이 9천명이 넘고, 향략업소와 전당포가 주위를 포위하고 있다. 도박자금을 불법적으로 빌려주는 일명 ‘꽁짓돈’을 둘러싸고 폭력조직이 모여든다. 드림타워 카지노가 승인되면  이후,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내국인에게도 카지노를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고, 매장 면적도 당초 계획한 대로 불려나갈 것이다. 그 때도 제주도정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이다.

원희룡 도정에게 묻는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그것도 한번의 평가로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할 기회도 없이 카지노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호기로운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답하라. 이러한 행태는 결국 원희룡 도정이 승인을 전제로 카지노영향평가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의회 압박하고, 결국 도지사의 승인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원희룡 도정은 즉각 기만적인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제주도의회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꼼수에 맞서 제주도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2020.8.1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전문] 도심 한복판에 대형 카지노 불허해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 카지노 이전 위한 면죄부·통과의례 전락 우려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공개·도민 설문조사는 사업자 측에 맡겨 시행
 

우려했던 대로 제주도심 한복판에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위기에 놓였다. 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LT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로 4배 이상 확장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LT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서’를 심의한 결과 심사위원 15명 중 14명은 적합, 1명은 조건부 적합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항목은 크게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사회 기여(300점) ▲도민 의견 수렴(200점) 등 3가지 분야 구성됐다. 

그런데 사실 이번 심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자체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이를테면 투자액이 크면 클수록, 카지노 유치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이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대형 카지노를 만들라고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다른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배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제주도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배점 기준을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주거권과 학습권, 교통체증 등 정작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200점이 배정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오롯이 사업자 측에 맡겨 실시한 점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든다. 사실 설문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자 측에서 설문조사 비용을 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설문문항을 작성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자 측은 오로지 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를 받기 위해 고용 창출 규모, 관광진흥기금 납부 예정액,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 장밋빛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면서 도내 카지노업체 8곳 중 4곳이 휴업에 들어간 데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카지노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 장밋빛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기여 계획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칫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우려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가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데 면죄부를 주거나 통과의례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018년 9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제주드림타워는 제주도에서 가장 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이 발언이 여전히 유효한 지 원 지사에게 묻고 싶다.

가뜩이나 제주에 전국 카지노의 절반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들이 속속 들어설 경우 제주는 카지노 도시이자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청정과 공존’의 미래가치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더욱이 도심 한복판에 대형 카지노가 생길 경우 주거권과 교육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주도는 LT카지노의 드림타워 확장 이전을 불허해야 한다.

2020년 8월 14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전문] 제주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위해 최선 다할 것

롯데관광개발은 14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가 적합 판정을 내린 데 대해 “심의위원들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다”며 “롯데관광개발이 일등 향토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번 판정은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실천하겠다는 롯데관광개발의 진정성과 실현 의지를 믿어주신 결과라고 생각된다”면서 “이번 심의를 계기로 일자리 1등, 세금 1등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8.14. 롯데관광개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9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91
댕이 2020-08-21 14:19:45
외국인 전용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우동 넣고 다니냐!!
223.***.***.231

주민 2020-08-20 19:03:26
정신나간녀석들...뭐 먹어져신가?
211.***.***.28

흉물 2020-08-20 18:28:38
주변 땅값 집값이 올라서 판사람만 장땡! 앞으로 저동네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어쩔거니~
카지노에 중국인들을 겨냥한것같은데~
39.***.***.132

도민 2020-08-19 14:16:43
한국국적이면 출입조차 못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인데 왜 제주시민단체에서 반대???
솔직히 돈 벌건 못벌건 그건 호텔측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카지노 규모 커지면 그만큼
일자리 늘어나는건데 왜 반대하지?
골프장은 멀쩡한 산 깎아내니 반대한다고 하지만 저건 이미 건축이 완료된 호텔인데 무슨 문제?
112.***.***.137

붉은오름 2020-08-19 12:52:24
시민단체니 하는 사람들중 제대로 된 밥벌이 하고 세금 한사람 몫 정도 내시는 분 있으면 직업이랑 소속 좀 밝혀 보세요!! 뭐 하면 시민단체니 뭐니 저그들 끼리 저맘대로 이름 붙여서 만들어서 무슨 허구헌날 반대만 하구 다니면서 삥이나 뜯는 수준들 아닌가요? 평생 없이 살았던 넘들이다 보니 뭐 기부를 했다니 그런 소식은 한번도 못 듣어 본것 같고 반대 하다가 뭐 좀 떨어지면 조용히 사라지고 ....... 직업과 수입이 주로 반대해서 삥 뜯는 건가요? 어지간히 하세요!! 싼티 나니까 ...... 다른일로 시끄러워서 한번 그협회에 기부 좀 하러 가 보니까 정말 빈티 납디다!! 왜 그러고 다닌지 이해가 갑디다!!
2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