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휴경하면 지원금 준다는데...참여율 저조, 왜?
월동채소 휴경하면 지원금 준다는데...참여율 저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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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3기 대학생 기자단]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농민들은 “단가 비현실적”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제3기 대학생기자단이 지난 6월2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된 청년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제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널리즘에 특별한 관심을 갖거나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그리고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하는 대학생기자단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성글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꾸려갈 인재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청춘의 날 것을 만나보십시오. [편집자 주]  
제주 구좌읍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당근. 제주도는 월동무, 당근 등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휴경을 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 ⓒ김정우
제주 구좌읍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당근. 제주도는 월동무, 당근 등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휴경을 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 ⓒ김정우

제주도가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방지하겠다며 추진한 지원사업이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원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업추진 시기가 늦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9부터 7월 15일까지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을 진행했다.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등 월동채소 농가들이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월동 작물 재배를 하지 않으면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매년 월동채소가 과잉생산돼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휴경이 원칙이지만 △사료용옥수수 등 조사료 작물 △호밀 등 녹비작물 △유채 등 경관작물 △호밀 등 준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1ha당 360만원으로, 3.3㎡당 약 1200원이다. 제주도는 총 면적 1500ha를 목표로 잡고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총 54억원을 마련했다.

기한을 연장하면서 8월 19일까지 신청을 받았지만 반응은 기대이하였다. 농가 231곳이 참여했는데 총 신청면적은 목표치의 약 13%정도인 193.1ha다.

현장에서는 예고된 결과라고 비판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고광덕 밭작물위원장은 이 사업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토지 임차료나, 생산비 증대에 따른 부분으로 비교했을 때, 책정된 단가는 농가 호응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시기(6~7월)가 늦어 이미 농사준비를 마친 농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마늘생산자협회의 김창남 정책위원장은 “토양생태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휴경제도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라며 “대체작물을 심으려해도 임차농업을 하는 농민은 1ha당 500~600만원을 지불하는데 이 사업은 1ha당 360만원으로 결국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마다 임차료가 다르나 지역 간의 평균치로 단가를 책정한 것도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시행된 생산조정 직불제사업 당시 지원금이 1ha당 100만원인 것을 감안해 이보다 3.6배 더 많은 금액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 생산자, 농협이 자문단을 구성해 3번의 회의를 거쳐 지원단가와 지원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저조한 참여율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체감이 잘 되지 않고,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내년에는 더 보완해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제주의소리 3기 대학생기자.

흙속에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공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땅 위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공격당하기도 하죠.

공생하는 삶 속에서 진실만을 보고 담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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