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가 부른 식량위기, 대응방안 마련하라”
“코로나19 시대가 부른 식량위기, 대응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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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이 식량위기와 기후위기에 긴급한 대응을 제주도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11개 제주도내 농민단체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태풍으로 인한 제주지역 농업은 폐작위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각 국이 코로나19의 공포감과 방역조치로 이동제한과 국경폐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식량수입국과 국가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15개 주요 농산물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 중국 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위기 전망은 향후 우리나라도 식량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곡물자급율이 2018년 기준 21.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 식량 수입국인 한국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현재 진행 중인 태풍과 기후위기에 본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스스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식량위기에 식량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의 식량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논리는 허구이고 WTO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상황은 어떠한가.  개방농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경제적 수치만을 따지며 철저하게 농업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추경에서 농업은 배려받지 못했고 160조를 투여해 코로나19이후 새로운 사회구조로 변화시키겠다는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업은 배제된 것이 현실"이라며 "식량주권 실현을 요구하고 바라는 모든 이들의 염원과 바람을 천명하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헌법 제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적 개정 △농업부분 탄소배출 과반을 차지하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반대한다 △곡물자급율 설정 및 이행계획 마련 △주요 농산물 50% 이상을 공적영역에서 유통실현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제정 △식량자급의 물적 토대인 농지의 투기화 방지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매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성명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을 비롯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사)제주월동무생산자연합회,(사)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사)제주양배추생산자연합회,(사)제주마늘생산자협),(사)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사)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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