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균발전위원장 시절 5200만원 수당 편법 수급
송재호, 균발전위원장 시절 5200만원 수당 편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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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 감사 결과 2018년 3월~2019년 1월 매달 400만원 자문료 책정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편법으로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4개 자문위원회를 상대로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실시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균형발전위원회는 2018년 3월 취임한 송재호 당시 균형발전위원장을 상대로 2019년 1월부터 느닷없이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균형발전위원회가 송 위원장의 한달 중 업무일 20일을 기준으로 매일 위원회 안건을 검토한 것으로 가정해 하루 20만원씩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 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2020년 1월까지 지급한 금액만 5200만원이다. 반면 후임 균발위원장에는 원칙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료의 경우 법령에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참석 외에 별도 용역을 명백히 제공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급 규모가 임의로 결정되고 위원장이 실제 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자문료가 지급될 수 있다”며 지침에 맞게 균형발전위원회 지급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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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00:32:53
낙선자들은 선거무효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꼭 해보길 바랍니다.(기간이 지나서 불가쟁력 상황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 중 혹시라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직을 무보수로 수행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사실이 입증 된다면...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래 "거마비"라는 닉네임으로 쓴 글을 보고 조심스럽게 든 생각입니다.)
121.***.***.55

어리석은 백성 2020-09-20 18:29:06
왜 송재호 욕합니까?
어리석은 백성들하곤!
왜 뽑아놓고 욕합니까?
첨부터 뽑지를 말았어야지!!!
그저 앞뒤 분간 없이 뽑아놓고나서 이제와서 이러쿵저러쿵하거나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있나요?
원래 개불당이 그런 인간들입니다.
더드미+내로남불+뻔뻔+맹목+재앙 호위무사+이율배반
122.***.***.172

역시 낙하산 2020-09-20 16:45:21
간신배 보좌측근들아!기생충마냥 월급이나 축내지말고 투명하게 충언하고 인간먼저 만들어라.술만 쳐먹으면 실수하는거 니들 책임아니냐?
210.***.***.102

백성 2020-09-19 21:01:00
재앙이는 내로남불의 대가인데 편법도 금메달 감이다. 대단한 인간이다
112.***.***.171

세금 눈먼돈이잖냐 2020-09-19 14:13:21
일로절로 명분 만들어 뜯어먹는 놈들이 장땡!배짱도 있고 똑똑혀야돼~
12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