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 지금은 기초자치제 부활 적기”
“행정시장 직선? 지금은 기초자치제 부활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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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집 - 인터뷰] 교육의원 폐지 "도민적 합의 있으면 가능"

위성곤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실패한 정책이며, 행안부 역시 완전히 새로운 제도나 다름 없는 행정시장 직선 보다, 기초 부활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교육의원 존폐와 관련해 위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육경력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도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폐지 등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9월28일 오전 11시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추석 특별 대담은 코로나 19 감염 차단을 위해 발열체크와 개인 소독, 비말 차단을 위한 아크릴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제주의소리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오른쪽)과 추석 특집 대담 중인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이날 특별 대담은 코로나 19 감염 차단을 위해 발열체크와 개인 소독, 비말 차단을 위한 아크릴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됐다. ⓒ제주의소리

다음은 위성곤 국회의원 추석 특집 대담 요지. 

-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8석으로 거대 여당으로 출범했다. 국민과 제주도민의 기대가 크다. 그만큼 제주현안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 "지난 총선에서 도민들께서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세명을 뽑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선의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역현안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하나 하나 현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4.3특별법 관련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깊이 관심을 갖고 있다."

- 세명 국회의원 상임위가 정무위(송재호)와 행안위(오영훈), 농해수위(위성곤)다. 외형적으로 역할분담이 잘 된 것 같다. 하지만 함께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 "기우다. 의정활동이라는 게 각자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상임위도 서로 의논해서 결정했다. 송재호 의원은 정무위에서 지역균형발전이나 제주 전반 발전 전략을 지원한다. 오영훈 의원은 행안위에서 4.3특별법,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논의를 해나간다. 그리고 저는 농해수위를 맡았다. 1차산업이 제주에서 산업 비중이 크다. 각자 역할을 하고 있다. 각자 역할 배분해서 농업은 제가, 4.3은 오영훈, 지역균형발전과 특별자치도 관련은 송재호 의원이 책임지고 분담하고 있다. 서로간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있다.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있다."

- 도내 일각에서 그런 기우를 보내는 건 역설적으로 세분의 제주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도민들을 향해 세명이 의기투합하는 액션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못하고 있다. 세미나실도 사용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민들 보시기에 모여 있는 세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세명이 원팀으로 잘 가고 있다."

- 지역구 공약 핵심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제주대 약대 올해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에 약대를 유치해서 바이오 생약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게 제1호 공약이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5월과 7월, 9월까지 3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9월에 바이오헬스포럼도 만들었다. 제주대 의대, 약대, 제주도, 서귀포시, JDC, 한의학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까지 포함해서 기관과 개별 사람들을 모아서 포럼을 만들었다. 이 포럼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 문제 풀어나가려고 한다. 지금까지 제주대 총장도 만났다. 연구시설 본과 과정은 서귀포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을 도서물류비 경감 실증 연구용역비 8억원 반영했다. 얼마전에 용역 발주됐다.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4.3특별법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에 저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 그렇다. 4.3특별법이 큰 관심사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물론 행안부와 법무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데
=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하게 된다.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이견들이 있다. 배상과 관련해서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배상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지금 오영훈 의원안은 과거사 재판 모든 결과에 대해 평균치 값 지정하려면 모든 재판을 뒤져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려면 시간이 늦어진다. 행안부는 총액 기준으로 단일금액을 제안하고 있다. 예산 추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사재판 무효화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사법적 체계에서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완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저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본다. 얼마 전 행안부 관계자에 의견 청취를 했다. 행안부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빨리 진행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제주의소리

- 4.3특별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는 물론 국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께서 5.18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4.3특별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대표 발의했다. 보상안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전향적이다. 과거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국민의힘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선거가 없어서 올해 안에는 합의 가능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이명수 의원께 힘을 실어드리고 있고, 관련해서 의원들 설득하는데도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오고 싶어 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어서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 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가장 곤혹스러워 했던 현안이 제2공항이었을 것이다. 현재 제주의 가장 큰 현안도 제2공항이다. 최근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현 제주공항 확장에 대한 끝장 토론을 추석 이후 2~3회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국회,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이른바 중앙 여론은 어떤가?
=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국토부는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전체적으로 제주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개별의원들의 공통된 관심 사안은 아니다. 제주 세명의 국회의원 관심사항 정도로 보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그런 상황이다. 제주도와 의회, 국토부가 공항 확장과 관련돼서 끝장 토론하고 그 의견을 정리한 후에 도민의견 수렴키로 합의한 지점은 주목할 지점이다. 끝장 토론 후에 도민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최종 결론을 이른 시간에 낼 필요가 있다." 

- 토론이 끝난 후에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여론수렴을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했다. 또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도 했다. 그렇다면 도민여론 수렴 방안으로 어떤 방식을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나?
= "1차적으로 주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여론조사도 가능할 것이다, 공론조사도 가능할 것이다. 세 기관이 어느 정도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충분히 제주도민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제주의소리

- 코로나19로 전 지구촌과 대한민국은 물론 제주지역 경제도 마비 상태다. 정부는 그린뉴딜로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제주는 긴축재정 모드로 최대한 세출예산을 줄이고 있다. 정반대 해법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 "지금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매우 위축돼 있다. 소비가 없다보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국면이다. 소비를 높이려면 재정확장을 할 수 밖에 없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차에 걸쳐 추경안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도 그 기조안에서 재정확장을 하고 있다.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본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기업이 도산하면 다시 일으키려면 너무 어렵다. 기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이 정부 재정역할이라고 본다.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정부나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다. 다만 제주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제주는 전체적으로 세출을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세수 자체가 워낙 줄었다. 부동산 세수가 전체적으로 3000억원 줄어든다. 올해 경마장 운영이  안되면서 1000억 줄어든다. 긴축재정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세수에 줄어들어서 세수에 맞추는 세출조정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보완할 것이냐. 우리 지역기업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 일정 정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렇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 그런데 의회에선 40%나 세출 감축할만한 요인인지를 묻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저는 제주도 재정건전성이 매우 좋다고 평가한다. 관리를 잘해왔다. 지방채 발행이 40% 미만이다. 순세계영여금 관리가 잘 돼 왔다. 도민들에게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 도민자치권 확보 방안으로 기초자치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부정적이라고 알고 있다. 도나 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이라도 먼저 하자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의원도 문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 우선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교육의원 제도를 운영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다. 교육 경력을 포함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판단한 것이다. 제도의 존폐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관련돼서 도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어떤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자치와 관련해서 자기결정권을 제주도에 주는 게 맞다. 제주특별법 개정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주도민들이 행정시 체제를 운영할 것인지, 기초단체 할 것인지, 다른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몇 개의 행정시로 할 것인지, 도민들에게 온전히 이전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부활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입장은 기초부활은 논의가 쉬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여러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다. 그것을 하려면 정부차원 용역과 연구도 해야 하기에 많은 부분을 손대야 해서 실제로 어렵다고 한다. 도민들께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정부에서 쉽게 선택할 것이고 기초단체 부활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를 실제 만나보면 전혀 다르다. 제도 몇 가지만 보완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바로 할 수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정부가 운영해보지 않은 제도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들이 쉽게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식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낫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노무현 정부의 정책고민은 전국을 100만명 이하의 70~80개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들을 실현하는데 시범적으로 했던 게 제주특별자치도다. 지금은 그 정책이 폐기됐다. 제주도의 권한을 강화시켜왔다. 그동안 진행했던 실험모델은 실패했다. 실패했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기초자치와 광역자치단체 중층구조로 가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게 안되면 도민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다. 기초자치 부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 지 고민이 깊어야 한다. 특별자치도 제도 선택 당시를 반면교사 삼아 종전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양 행정시에 대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 권리 제한 등 나아진 것은 무엇인지 등을 말이다. 기초자치권을 가져야만 제주가 경쟁력 가질 수 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제주도 한 솥 안에 있는 식구들이다. 경쟁하려는 경쟁심이 떨어진다.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건강한 경쟁을 해야 한다. 최소 행정구역을 2개나 3개, 4개든 나눠서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미래비전도 찾아내야 한다. 제주도가 모두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전을 만들어내는 경쟁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은 정치권이 도지사만 쳐다보고, 잘못하면 한탄한다. 아무런 개선이 불가능하다. 기초단체를 부활이 필요하다."

- 어떠시냐. 원희룡 도지사와는 소통이 잘 되고 있나? 
"통화해 본 지가 오래됐다."

-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의 양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소통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그런데 통화해 본지 오래됐다고 하니 도민들은 아쉽고 답답할 수 밖에 없을 테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했다. 자신의 정치적 선택이 달라질 경우 도민들께 먼저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 합류하면서 도민사회에 사전 양해나 협의 없이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 SNS를 통해 각종 정치현안이나 정부정책 비판도 사사건건 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 "도지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하기가 그렇지만, 지사께서 제주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사께 충고를 드리자면 물론 정치인으로 대권에 대한 꿈도 있어서 정치적 활동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재 지사로서 제주도에 좀 더 집중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출마하시면서 본인도 그렇게 말했다. 물론 제주도에서만 일하시라 말하기 어렵다. 중앙정치도 하시지만 도민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

- 곤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다. 도민사회 일각에서 위성곤 의원이 차기 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있다. 이참에 차기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차기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저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출마)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 

-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추석 연휴다. 도민들에게 인사 한마디 남겨 달라. 
= "도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한가위인데 가족이 모여서 벌초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해야 하는데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게 됐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시바삐 코로나19 극복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번 추석도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기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한가위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저 또한 지역 정치인으로 제주의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대담=김봉현 편집국장, 정리=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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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2020-10-05 10:54:55
행정시장 직선제 한다면, 당선자는 가만히 있겠는가?
지금보다도 더 인사, 예산권을 주지 않으면 못해먹겟다고 난리칠것인데.
결국 기초지자체(행정3계층제:도-시군-읍면동)로 회귀.
특별자치도는 행정2계층제(도-대읍면동) 지향인만큼 그 과도기에서 행정시를 두고 있는만큼, 행정2계층제 이전에 행정시장제의 보완이 필요.
223.***.***.197

주민투표 2020-10-04 21:59:14
성산만 주민투표해야지
왜 남의동네애들이 지들 질투에

반대하는걸봐야대?ㅋㅋ
머저리들
솔까 서쪽사람들 질투에
눈멀어서 환경핑계대는거아니?

역사공원 국제학교가 곶자왈파괴한건되구?
제2공항 밭밖에없는땅에 환경파괴?ㅋㅋ
말이되냐


-서쪽청년 이우다-
27.***.***.121


보는눈 2020-10-04 18:22:50
아름다운경쟁 균형발전 1도 4개시군 체제로 가야한다 물론 직접선거다 더나아가 동장은 임명 읍면장은 직접선거다 줄서기 편가르기 없어저야 한다 제주시청 신축계획 당장 접어라 제주시 동지역 모든 포화상태 분산시켜야 숨쉬고 산다
39.***.***.161

A 2020-10-04 14:02:58
주민투표면 성산에서만 투표하면 되겠군요. 다른 지역은 아무 영향 없고 소음범위에도 안들어가는 소위 남의동네인데 인구편차에 따른 투표가 이뤄져서는 안되지요.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