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표류 제주 관광객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재시동!
2년 표류 제주 관광객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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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는 12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도민설명회...8단계 제도개선 추진

제주도는 오는 12일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설명회를 대면·비대면 동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세계적 환경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제주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증가로 환경비용 부담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10월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A에서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전문가 및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홍성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하 (사)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장,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렌터카업분과 위원장, 고수은 제주관광협회 전세버스업분과 위원장, 고경수 제주관광협회 관광호텔업분과 간사 등이 참여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장 현장 방청객은 사전에 신청 받아 15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토론회 현장 방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TV와 유튜브( www.youtube.com/jejusoriTV)를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으로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도민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2018년 용역을 완료해 관광객 1인당 8170원을 징수하는 등 연간 1500억원의 환경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2년 동안 표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이나 별도 의원입법을 통해 '제주의 환경 및 자연보전을 위한 부담금 특례'를  신설하거나 '부담금관리기본법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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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참 2020-10-06 15:17:53
제주가 관광객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실속이 없다는것도 제주도민이면 다아는사실이다.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관광과 관련없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환경보전과위생관리를 위한 비용을 해마다추가부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관광인들은 자기들의 조직인 관광협회조차 자력으로 운용하지못하고 도민들이세금에 의존하고 있슴도 반성해야한다. 가장어렵게 산다는 농어민 협동조합만도 못하면서 또다시 선량한 도민들에게 부담을 늘리려 한다.토론회자체도 관광인들만이 토론으로 진행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도민들이 공감없는 세금낭비 사례일 뿐이다. 보나마나 반대할거니까. 이젠 무슨수를 쓰던지 가치있는 관광업이 되도록 . 싸구려 똥치우는 관광지의 이미지를 벗어야 하고.이제부터 추가되는 상하수도처리비 는 광관업자들이 부담하도록 정책을
223.***.***.178

궁금 2020-10-06 12:14:00
관광객은 뭘로 구분하나? 주소지가 육지면 모두 관광객인가? 아니면, 도민증을 제시해야 하나?
한번 제주에 오면 무조건 8000원인가? 아니면 하루에 8000원인가?
외국에서는 호텔 결제할 때 소위 city tax라면서 하루에 얼마씩 더해져서 결제되던데, 제주는 어떻게 결제할 껀가?

혹여, 이 과징금이 제주의 관광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시작점이 아니길 빌 뿐이다.
117.***.***.31

귤낭 2020-10-05 22:03:11
불법 주정차 과징금 더 부과해야하고 성판악 등 등반객 렌트하고 갓길 주차 쳐 하는데 인원 총량제 해서 제한해야되고 도민을 제외한 사람 입도시 비행기든 배로오든 환경부담금 추가시켜야함
223.***.***.31

도민 2020-10-05 17:02:45
숙박1인당 1500원, 렌터카 5,000원 전세버스 임차료에 5%징수한다는데 징수는 누가 하는겨? 숙박렌터카전세버스사장들이 관광객에게 받아서 도에 갖다줘야하나? 렌터카타지않고 전세버스타지 않은 관광객은 공짜?? 전세버스타고 숙박하면 2중납부?
공항이용료처럼 공평하게 부과하는게 좋을듯 뱅기표 끊을때, 여객선 승선권 끊을때 받을 수 있도록하는 것이 좋을것 같음
211.***.***.170

도민 2020-10-05 16:06:57
제주도가 관광객의 증가 할수록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도민들이 관광업을 반대의 소리만 강해진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제주라고 하지만 현재의 관광으로 도민들의 지출하는 사회적비용만 증가하는 현실이다.
환경보전기여금 만들어봐야 사실상 관광에 재투자하는 것이고 결국은 관광객만 더 받는 모양새가 된다.
제주에 필요한것은 관광객 총량제가 가장 우선돼어야 할것이다.
총량제를 실시하면 제주도내에 난립하는 펜션이나 까페, 음식점등의 자연 정리될것이고 자영업 허가도 5년이상 실거주한 도민들에게 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수정해야된다.
일정부분은 관광수익도 도외반출은 금지시키고 제주도에 환경보전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것도 필요할것이다.
단순하게 지금처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기존의 관광정책으로는 제주관광은 미래가 없다로
3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