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4.3 생존수형인 재심 개시 환영”
민주당 제주 “4.3 생존수형인 재심 개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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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민주당 도당)은 8일 위원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4.3 생존수형인 재심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8일 제주4.3 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도당은 성명서에서 “작년 1월 제주지방법원은 4.3 수행생존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70년 전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임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절차적 정당성 없이 군법회의와 불법 가혹행위를 통해 억울한 삶을 지내왔던 제주 4.3 생존수형인들의 한(恨)이 빠른 시일 안에 풀리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께 약속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 도당은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진영 행안부장관은 명예회복 방안으로 ‘일괄 재심’ 신청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향적 방향을 밝힌 바 있다”며 “4.3 피해자분들의 70년 고통과 한(恨)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명예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민주당 도당은 4.3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 4.3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복구를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임을 제주도민께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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