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그린뉴딜 6조1천억 규모...전력거래 자유화-2030년 내연차량 금지
제주형 그린뉴딜 6조1천억 규모...전력거래 자유화-2030년 내연차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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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그린-디지털뉴딜-안전망 강화 3개 분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오는 2025년까지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6조1000억원을 투입, 4만4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은 지난 7월14일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7월30일부터 8월12일까지 신규 과제 발굴 추진을 통해 마련됐다. 

발굴된 신규과제에 대한 내부토론 및 연구원 등 의견수렴, 도의회와 TF를 구성하고 과제 협의 단계를 거쳐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틀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들을 확정했다.

제주형 뉴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까지 3개 분야 총 10개 핵심과제와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를 통틀어 6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그린뉴딜에 4조9000억원(국비 3조1000억, 지방비 1조8000억원)을 투입해 3만784개를 창출하고, 디지털뉴딜에 9000억원(국비 6000억원, 지방비 3000억원)을 투자해 1만795개의 일자리 창출, 안전망 강화에 3000억원(국비 2000억원, 지방비 1000억원)을 투자해 2633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오는 2025년까지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6조1000억원을 투입, 4만4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계획을 발표 중인 원희룡 제주지사(사진 가운데),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사진 왼쪽) ⓒ제주의소리

그린뉴딜 핵심과제로 제주도는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특례를 허용받고, 용암해수·생약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린뉴딜 선도지역 핵심으로 '전력거래 자유화'를 꼽았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청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필요한 이와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내용이다.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 중단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르웨이는 2025년, 덴마크와 네덜란드 2030년, 영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등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내연차 판매·등록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사회와 폭넓은 논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제,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연관산업 전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2030년 내연차량 신규등록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제주로 들어오는 관문인 공항을 연결한 그린웨이(Green Way) 등 녹지공간 조성 및 자전거·기타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을 활성화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국내 자치단체 중 선도적으로 저탄소 전환 중인 제주 그린뉴딜 성과를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공표하는 자리로 '2023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핵심과제로 교통, 치안, 재해·재난관리, CCTV 등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데이터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 지역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및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푸드플랜'도 수립한다.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춰 실증성이 높은 제주를 드론 사용화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과 드론 기반 물류배송 등 5G 드론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안전과 치유, 상생으로 극복하는 안전망 강화도 추진된다. 핵심과제로 '디지털 방역클러스터 제주안심코드', '디지털 커뮤니티케어' '힐링·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도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추가사업 반영 및 국비확보, 제도개선 등 세부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2021년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한만큼 내년에는 중앙부처별 공모사업 위주로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 공모사업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본격적인 부처 절충이 시작될 2022년 예산의 경우 2021년 중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타당한 논리와 필요성을 갖고 부처사업예산에 반영,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꾀할 예정이다.

'제주형 뉴딜'이 종합계획 수립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도민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뉴딜의 목표도 제주 경제 회복과 미래에 대비한 대전환"이라며 "제주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협의하며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제주형 그린뉴딜은 제주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관대립형으로 제주도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지만, 제주미래 먹거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를 통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10일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제주미래 공동 준비를 합의했고, '제주형 뉴딜 TF'(공동단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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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 투자할 곳은 농업과 2차산업 육성 2020-10-13 14:57:42
돈도 안되고 돈만 쓰는 무슨 그린이니 뉴딜이니 보다 진짜 도민들 삶을 격상시킬 수 있는 1, 2차 산업군에 투자해야지 맞습니다.
청정 제주라는 이미지가 이미 구축돼 있고 자연환경과 근면한 농업인들이 굳건히 땅을 지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투자하고 젊은 청년인력 중심으로 2차 가공산업 스타트업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청년들이 제주의 농수산물을 2차 가공해 다양한 인력창출과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수 있도록 10년 장기 계획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 제주도 산업체계가 바뀝니다.
제주가 외부관광에 의존해 관광때문에 망하고 흥하는 식의 산업구조로는 외부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광으로 인한 폐해를 고스란히 제주가 다 부담안고 책임지게 돼있어 도민들의 부담만 가중됩니다.
118.***.***.175

도민 2020-10-13 14:02:44
갈등 천지였던 제주에 모처럼 행정과 의회가 힘을 모아 국가정책에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주가 밀감팔아 태양광 설치하고 전기차 사주고.. 단순한 소비시장에 불과하였지만 그린뉴딜선도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산업군이 만들어진다면 좋겠습니다.
221.***.***.11

세금도둑놈들 2020-10-13 13:45:18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거래를자유화한다고?? 한전 전력망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전기를 팔아? 내가쓰는 전기가 누가 생산한 것인지 어떻게 아나? 친환경이라고 포장한 비싼 단가의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주는 것인가? 보조금없이 재생에너지가 살아날 수 있을까? 뻔하지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플랜이겠지. 세상은 넓고 세금 도둑놈들은 많네.
37.***.***.207

도민X 2020-10-13 12:43:05
이 6조원의 금액을 과연 어떤 도둑넘들이 뜯어 먹을까?
115.***.***.236

적당히 좀 싸라 2020-10-13 07:52:52
똥도 좀 적당히 싸놔야지 다음 도지사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똥 치우다가 세월 다 가겠다.
내연기관 자동차 없애버리면 땅은 삽으로 파고 돌과 흙은 지게로 나르고 공구리는 비료포대에 담아서 등짐으로나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일자리도 많아지겠군
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