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귀 닫은 오등봉-중부공원 졸속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귀 닫은 오등봉-중부공원 졸속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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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주민 의견수렴-여름철 조사 절차 이행해야"

제주 도심지 녹지 공간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개발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 제주도내 환경단체로부터 행정당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던 행정당국이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제시된 생태계 조사시기도 제외하는 등 시작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은폐와 위법·부실평가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어떻게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끝내겠다는 제주시와 제주도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도민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표출됐다는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일방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과 토지수용 대상인 토지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했다.

특히 "오등봉 공원의 경우 수림이 울창한 한천이 관통하고 있고, 오등봉 오름이 사업부지 내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정작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제주시의 판단이 말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중 동·식물상 조사의 최대 적기인 여름철, 봄철 조사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 대기질 및 수질 현황, 토양오염현황, 소음·진동 등의 춘계, 하계 조사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시행자 측은 동·식물상과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항목의 봄, 여름 조사는 앞선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결과를 인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절차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제안을 묵인한 채 협의해 줬다"며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마지노선인 내년 8월 이전에 사업시행승인을 받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실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해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토록 명시돼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라는게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된다.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의 적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변화와 피해가 예견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안을 설정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제주시와 제주도는 잘못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작성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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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 2021-01-24 12:57:45
멋지게 잘 진행 되었으면 좋겠네요~~
14.***.***.123

제주도전체가포화가아니라,제주때문에이난리란다. 2020-12-19 12:05:51
제주야말로,툭하면 고도제한완화에
과잉개발에 난개발에각종인프라시설 과포화로당분간 사회간접시설 완전히 확충전까지 각종대규모건설 인허가 불허해야한다.앞으로 38층 드림타워로
인한,하수대란에,상하수도대란에 오물대란,쓰레기대란,지하수고갈,일어날것이,뻔한데도,지금탑동앞바다에제주신항위한,대규모매립공사가추진중이고대규모스마트시티실증단지,국제해양관광도시,이호유원지,오라관광단지,화북,도련,삼양대규모주택지구,오등동,동부공원시가화까지추진중이다.제주는각종인프라시설을 동시에확충은안하고,대규모,거대도시화에만,개발집중한결과제주에만(인구대비7:3)인구급증에자동차도급증하다보니,제주에만똥물에,주차전쟁에,교통대란,당연한거다.더이상도전역으로확대더큰피해나기전에제주야말로,대규모,개발인허가불허에대규모과잉,대규모난개발,전면 올스톱해야한다.제주환경문제에대한기본적인 인프라를,제대로갖추고난후에,제주도심으로각종개발사업재검토해도,늦지않다.
118.***.***.190

제주몽생이 2020-12-18 22:34:47
배후가 누군지 밝혀야한다
이렇게 무리할때는 누군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만일 도지사가 배후라면 그는 도지사뿐 아니라 공직자로써도 자격이 없다
211.***.***.247

농부 2020-12-18 21:10:40
해제를 하든 개발을 하든 빨리 진행하자
118.***.***.203

제주도민 2020-12-18 14:23:15
6분만에 댓글 세개..
단톡방 좀 그만 돌려라. 쯧쯧
22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