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31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시 공무원 처벌과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이 2016년에 이미 ‘수용 불가’ 결론이 내려졌던 사실이 알려졌다"며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 상실, 경관 훼손, 교통혼잡 가중, 주민 반대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당시 고경실 시장의 결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제주시는 2019년도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환했다"며 "시장까지 결재했던 사업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면서도 추진을 했다면 도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간 짬짜미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제주시와 제주도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직무유기든, 도민 기만이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6월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민간특례 사업을 심의 할 예정"이라며 "지난 4월 상하수도 처리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는데 상하수도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정의당 도당은 "더구나 2016년 불수용 됐던 이유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례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공원을 보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1인당 공원 면적이 대도시 서울보다 못한 전국 최하위 수준의 불명예를 하루라도 빨리 씻어내야 한다"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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