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계층구조' 문제만 부각, 핵심의제 '뒷전'
특별자치도 '계층구조' 문제만 부각, 핵심의제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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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17일 성명 '특별자치도'에 대한 입장 발표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용역 중간보고서가 공개된 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논의가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만 집중 부각된 채 특별자치도의 핵심 의제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특별자치도가 계층구조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 및 교육.경찰자치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가 특별자치도의 가장 첨예한 현안일 수 있다”며 “하지만 자치입법권 등 특별자치도 내용적 의제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층구조개편 논의가 먼저 이뤄진다면 자칫 특별자치도의 방향과 상치될 경우 되돌리기 어렵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제주도의 조속한 공론화와 도민참여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특별자치도는 오래전부터 도민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고, 여당차원의 기획단이 구성되고, 정부차원의 안도 마련돼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제주도는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민생활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오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하고 폭넓은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협의는 행정개혁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분과 등 제한적이고 불분명한 형태로 분산돼 있을 뿐”이라며 “도민합의에 의해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정확한 위상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단위로서 도민참여기구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도민참여기구는 민간주도 구성돼야 하고, 다양한 문제제기와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합의제, 공감대 촉진과 확산하는 선도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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