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3중앙회 인사 추천 파장…각계 반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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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4.3왜곡·폄훼’ 인사 추천 논란…4.3단체·위성곤 철회 한목소리

국민의힘의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 인사 추천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이하, 4.3기념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4.3중앙위원으로 이승학 제주경찰4.3유가족회 사무총장과 문수정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4.3기념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승학 사무총장은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를 ‘4.3사건의 진상을 진압과정에서의 인권문제로 왜곡 날조한 보고서’라고 주장한 단체에 참여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음부터 사실상 부정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3기념위는 “이 사무총장은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동안 4.3특별법 개정안 반대 활동을 펼쳐왔다”며 “언론 인터뷰에서도 4.3배보상 관련 ‘국가 반역자를 세금으로 포상한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공연히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4.3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4.3기념위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제주4.3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추가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이 같은 인사를 추천한 것을 보면 이 대표의 말은 허위로 돌아갈 판”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같은 날 제주4.3연구소 역시 국민의힘이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의지가 없다며 4.3을 부정하는 인사들의 중앙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힘줘 말했다.

4.3연구소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해왔다”면서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보다 앞서겠다며 추가진상조사 등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의 발언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4‧3의 진상을 부정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인사를 추천한 것은 당 대표의 의지와 다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도민 노력을 폄훼하는 것을 넘어 화해와 상생을 위해 어렵게 공들여온 탑을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4.3특별법과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해 온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태도라며 4.3중앙위원 추천 절차와 배경을 밝힘과 동시에 4.3왜곡·폄훼 인사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4.3중앙위원을 재추천하라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4.3중앙위원 추천은 4.3특별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하며, 위원의 면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한 분은 4.3특별법 개정 반대 운동에 앞장선 인물이고 4.3유족들의 염원인 배보상에 대해 세금낭비라는 망언까지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한 분은 4.3기념관 전시금지 소송을 진행하며 극우의 시각으로 4.3을 폄훼하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라며 “정부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좌편향이라며 부정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인 4.3과 4.3특별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4.3중앙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인가”되물으며 “4.3특별법을 부정하던 사람들을 4.3중앙위원으로 추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성명 전문] “이준석 대표는 4·3 왜곡 단호 대처 약속 지켜라”
- 국민의힘 4·3 왜곡 4·3 중앙위 추천인사 철회해야

1.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 중앙위) 위원이 추천됐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4·3중앙위원으로 이승학 제주경찰 4·3유가족회 사무총장과 문수정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를 각각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수정 변호사의 경우 4·3에 대한 개인적 인식은 공개적으로 확인 할 수 없지만 극우적 성향을 대변하는 인사로 보인다.

실제 언론 등에 공개된 문 변호사의 행적을 보면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활동,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및 즉각 석방 촉구 11인 청년변호사 기자회견 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국민혁명당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방역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심지어 <문재인 간첩, 4.15부정선거 공산화의 시작> 지하철 퍼포먼스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한변’은 4·3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등을 진행 한 바 있으며, 정부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이승학 사무총장 역시 4·3중앙위원으로 적절한가는 심각하게 의문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은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를 “4·3 사건의 진상을 진압과정에서의 인권문제로 왜곡 날조한 보고서”라고 주장했던 극우보수성격인 단체에 참여해 왔다. 

이승학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을 처음부터 사실상 부정해 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무총장은 4·3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하는 동안 오히려 4·3특별법 개정안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4·3 특별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 왔으며,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는 4·3 배보상 관련 “국가 반역자를 세금으로 포상한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3.,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 제주4·3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추가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 선거 시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4·3을 폄훼 왜곡하는 시도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배보상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고, 추가적인 진상조사 등도 최대한 협조적으로 나서 도민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겠다” 등을 공언했다. “4·3에 있어서 민주당보다 앞서가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극우적 성향의 국민의힘 4·3 중앙위원 추천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모두 허위로 돌아갈 판이다. 민주당 보다 앞서는 4·3 행보가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이번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은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해서 통과시킨 4·3 특별법 추가진상조사 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4·3보고서까지 폄훼하는 인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민의힘에 요청 드린다. 잘못된 4·3 중앙위원 추천을 철회하고 당 대표의 약속대로 4·3유족과 도민들의 아픔을 풀어 드릴 수 있는 인사로 새롭게 구성해 주시길  건의하고 요청한다.

2021년 7월 19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생태관광, ㈜평화여행자,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곶자왈사람들,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마중물,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아이쿱 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흥사단, 한 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세월호 제주기억관, 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무순, 이상 49개 단체)


[(사)제주4・3연구소 성명 전문] 국민의 힘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의지가 있는가
-‘4‧3 부정’ 인사들의 중앙위원 추천 철회를 요구한다-

국민의 힘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회 추천 야당 몫 4‧3 중앙위원으로 ‘제주4‧3진실규명 도민연대’라는 단체의 사무총장이라는 이승학씨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무처장 문수정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2021년 2월19일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 국민의 힘은 제주도민의 눈물을 닦기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그동안 당 지도부가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앞장 설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23일 당 대표에 당선된 뒤 제주도에서 가진 당원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우리 당이 호남에서 (5·18 관련)전향적인 행보를 보여 긍정적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처럼 4‧3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가는 기반을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4‧3특별법 배‧보상 문제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고, 추가적인 진상조사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적으로 나서 도민들의 아픔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당 대표의 발언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4‧3의 진상을 부정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인사를 추천한 것은 당 대표의 의지와 다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 하에 일으킨 폭동이고 반란’이라거나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좌편향적이고, 권력에 의해 탄생된 관제보고서’라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인사가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구성된 4‧3중앙위원에 추천되는 것은 제주도민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을 넘어 화해와 상생을 위해 어렵게 공들여온 탑을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다. 또한 제주4‧3특별법과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해 온 인사를 4‧3중앙위원으로 추천한 행태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태도이다. 

국민의 힘은 여러 차례 제주4‧3추념식 등에 참가해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의 이번 4‧3 중앙위원 추천은 당 대표의 뜻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당 대표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하극상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우리는 국민의 힘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들을 4‧3중앙위원에 추천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4‧3 진상을 왜곡하고 명예회복을 방해하는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4‧3중앙위원 추천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2021년 07월 19일

(사)제주4・3연구소


[위성곤 의원 논평 전문]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4.3위원 재추천해야
- 4.3 왜곡 폄훼 인사 4.3 중앙위원 안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진상규명 등의 문제를 다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 위원 추천 작업이 진행 중이다. 

4.3 위원 추천은 4.3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하며, 위원의 면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4.3유족을 비롯해 4.3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 분은 제주 4.3특별법 개정 반대운동에 앞장 선 인물로, 4.3유족들의 염원인 배보상에 대해선 세금낭비라는 망언까지 했던 분이다.

다른 한 분은 4.3기념관 전시금지 소송을 진행하며 극우적 시각으로 4.3을 폄훼하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로 정부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좌편향이라 부정하고 있고,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마저 부정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인 4.3과 4.3특별법 부정하는 사람들을 4.3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것인가. 

4.3특별법 부정하던 사람을 4.3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4.3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새로운 인사로 추천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준석 대표의 4.3에 대한 혜안과 결단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9일 
국회의원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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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2021-07-20 23:06:48
제주4.3을 잘아는 분이 합류하면 거짓말도 안통하고 멋대로 못할테니 극렬하게 반대하는거지..... 이래서 4.3진상조사는 다시 해야함. 민주적 절차 위반, 좌편향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4.3진상규명 다시 들어가야 함!
223.***.***.29

헌법정신 2021-07-20 23:03:17
올 초 여야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개정안의 큰 문제는 희생자 '정의'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존 4.3특별법은 남로당 부역자라도 화합의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빨갱이 딱지는 떼어주겠다는 거였기에 희생자의 범위가 넓었다. 그런데 배보상을 하려면 이야기기가 달라진다. 엄격하게 무고한 희생자만 배보상이 가능하지, 남로당 수형자 등에게 배보상은 말도 안된다. 그래서 위헌인 것이다. 가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에게 사죄해야하고, 남로당이야말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하는 것이다!
223.***.***.29

나는이게맞는거같다 2021-07-20 15:46:05
진상보고서때도 국방부 추천위원은 반란이라고했다.결국에사퇴했지만... 그말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게 되었고 서로 머리싸매고싸워야 답이 나오는거지 언제까지 이분법적인 논리로 4.3을 말할것인가.
나는 350명남로당가지고 4.3폭동이라하는 것도 싫지만 350명가지고 4.3항쟁이라 주장하는 것도 싫다.
보수꼴통도 싫지만 586도싫다
그리고 정치질 그만하고 모두 한군데 모여 싸워서 답을 정해라 무엇이 팩트인지.
그리고 거짓말 1도 안하고 더불어 추천인사나 국민의힘 추천인사나 두세력 모두 갑질 장난아니다.
둘다 도찐개찐이니 서로 비난하지말아라
182.***.***.201

헤롱헤롱 2021-07-20 14:46:16
국힘당 dna는 변하지않는다 저것들한테 절대 표주면 안된다
106.***.***.214

제주의소리는 더이상 언론이 아니다 2021-07-20 14:31:30
제주의소리 잘들어!너네 정권바뀌면 지원이고 다 허위사실유포로 드러날것이다 ?!!정권의 나팔수 !!노릇 작작하고 진실을 써라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