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반려’…각계각층서 “사업 철회” 한목소리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반려’…각계각층서 “사업 철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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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제주-제주녹색당-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국토부, 제2공항 모든 계획 철회해야”
환경부가 20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각계각층서 완전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이 쏟아졌다. [그래픽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환경부가 20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각계각층서 완전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이 쏟아졌다. [그래픽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최종 반려 결정하면서 사실상 제2공항 무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는 사업을 완전히 철회하라는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환경부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

반려 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환경부는 반려가 아니라 부동의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부동의가 아닌 반려함으로써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국토부가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시도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성산이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도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민 동의도 얻지 못하고 공항입지도 적절하지 않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도리”라며 “강행할 명분이 없다. 국토부는 백지화를 선언하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모든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또 재협의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는다면 민심의 화살은 정부와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한 국토부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제2공항 사업 전면 철회 입장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유를 보면 국토부가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얼마나 엉터리로 평가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환경부가 그나마 존재 이유를 과시했다며 6년이란 시간 동안 지금까지 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해왔나 되물었다.

제주녹색당은 “반려결정은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업 철회를 위해 예정부지 주민들과 도민, 개발에 반대하고 제주를 지켜내려는 전국의 많은 시민이 부단히 목소리를 내고 투쟁해온 결과”라며 “이들이 투쟁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제2공항 추진 의사를 밝혔던 원희룡 지사 역시 최근까지 도민들의 혈세를 들여 제2공항 필요성을 광고하는 등 철저히 도민들의 의사를 거스르며 갈등을 키웠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6년 동안 해당 지역 주민과 도민들을 갈등과 고통으로 몰고 간 제2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며 “이제 공항 건설, 비자림로 확장 등 불필요한 토건 사업에 대한 논의는 종결돼야 한다. 개발과 성장 중심에 사고에서 벗어나 제주와 인류 앞에 닥친 새로운 위기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하, 제2공항전국행동) 역시 논평을 내고 국토부를 향해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2공항전국행동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나 넘게 보완했지만 결국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해 협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며 “국토부는 이제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은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훼손이 불가피해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제주도의 환경수용성을 우려한 도민의 결정 역시 제2공항 반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됐다”며 “이제 제2공항 사업계획은 폐기하고,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환경수용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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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그린 2021-09-02 10:22:25
환경단체인지,싸구려 정치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문정부.장관 나가가 주내용인던데~)
제주도 어디를 개발해도 자연은 파괴 됩니다.
제주공항 바다로 늘려도 자연은 파괴 되는데~
개발도 최소한의 파괴로 최대한의 효용을 얻는
의견을 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돼가 아니고.
동굴도 사시는것도 아니고,기름넣은 차 타고
저기 가셨을거고
공장에서 만든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마가 뭡니까?
110.***.***.218

도민 2021-07-26 20:05:20
반려가 부동의인줄 알암나???? 무식한 것들아
지금 한정애가 무슨힘이있나 문재인 이낙연이 찍어 누르면 그렇게 말들어야지
나중에 정권바뀌면 포승줄 1순위겠지만

대부분 환경부 단체들이 부합하다는 의견 냈다는데 반려????????
한정애 이것도 넌 정권바뀌면 너 1순위 긴장해라

자료들 다 조사하겠지
그리고 국토부 환경부 지금 서로 핑퐁 하는거 모르나

그냥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제2공항을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는거 아니냐

국가예산이 마련되어진 국책사업을 함부로 돌릴수도 없고

내년 정권 바뀌면 문재인 이낙연 한정애부터 전부다 깜빵 가겠지
누구의 작품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정권 바뀌고
환경단체가 제출한 자료 수사하면 한정애 이것이 반려한 이유가 뭔지
정확히 나올거다
제2공항은 차기정부몫이다
118.***.***.206

고소하다 2021-07-21 09:49:32
성산지역 땅 투기꾼 그리고 공항건설을 핑계로 눈탱이 씌우고 한몫 잡으려던 토건족들
똥줄타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니 고소하다
왜이리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냐
175.***.***.211

성산 투기꾼 박멸 2021-07-21 09:31:16
성산 투기꾼들은 민심을 잃었다. 처음엔 전 제주지역이 행복한 공항이라고 구라쳤다. 하지만 알고보니 환경파괴 온상에다가 한경한림애월, 대정안덕, 서귀중문지역은 벼락거지 만들고, 동부지역만 예산 및 인프라 투입하는 개쓰레기 공항인거 발각되었다. 그다음엔 남원표선+조천구좌 다 행복할거라고 구라쳐놓고 성산지역만 발전하겠다고 성산만 예산 투입해달라, 성산에만 신도시 인프라 지어주라, 온평 수산 난산 사람들 비방하고 성산 읍내만 땅값 올려주는 정책하라고 떼쓰는 이기적인 쓰레기 공항인거 다 발각되었다. ㅋㅋ 이젠 성산 투기꾼 빼고는 조천구좌 남원표선도 이제 전면 백지화나 지역균형발전 최적지 정석비행장 활용이 대세다! 동부-서부, 산남-산북 지역갈등 조장하는 최악의 제2공항 전면 백지화 or 기존 정석비행장 활용이 정답!
39.***.***.249

성산투기꾼 2021-07-21 03:52:22
도민의 승리가 아니고 환경부를 앞세운 빨갱이공화국의 승리다. 온세상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구나
118.***.
118.***.***.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