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제주 성산읍 제2공항 ‘사실상 무산’
[속보]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제주 성산읍 제2공항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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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토부 재보완서 협의에 ‘반려’ 결정...환경영향평가 재추진 하거나 후보지 변경해야

국토교통부가 재보완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반려' 결정하면서 2015년 11월 결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후보지 내 제2공항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0일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등이다.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도 반려 사유에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 과정이다.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받으면 환경부는 검토 후 40일 이내 협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협의 의견은 동의나 조건부 동의, 부동의(재검토), 반려 4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는 보완 요청에도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조류 충돌 대책과 동굴 등 주변환경 조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이상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류 충돌 위험과 소음, 법종보호종, 동굴 조사 내용을 재차 보완하고 성산지역 주민들의 찬성 의견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 올해 6월11일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협의 절차 후 검토기간 40일을 훌쩍 넘겼지만 검토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적제재가 없어 환경부는 그동안 장고를 거듭해 왔다. 결국 첫 협의 시작 20개월 만에 내린 결정은 ‘개발’이 아닌 ‘보전’이었다.

환경부는 제2공항 후보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난산리, 신산리 일대 한 조류 충돌 대책 마련과 동굴 등 주변 환경 조사 등 환경적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행안전 확보에 대한 검토 미흡과 소음 관련 모의예측 오류, 환경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를 이유로 반려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힐지는 미지수다. 

후보지가 대한항공 비행훈련장인 정석비행장으로 옮겨지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전제로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의 대안으로 정석비행장을 언급 한 바 있다.

다만 2015년 11월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검토 용역에서 안개일수 등 기상에 따른 안전 문제로 제외된 곳이어서 국토부가 부지 변경에 나설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당장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제주 제2공항은 또 다시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성산마을 주민들의 갈등 조정에 대한 요구도 덩달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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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전문반대꾼들 2021-07-26 23:13:18
특히 성산읍 수용주인들

만에하나 공항이 어그러지면

본인들 토지 절대농지로 개발이

불가능하여 재산이 엄청나게

쪼그라들것이요

다좋다 치고 너희들 자손들이

돈도 안되는 농사 남아서 짓겠다는

사람들이 있을거같냐?

십년전 생각을 해봐라

농사지을 사람없어 마을은 텅비어가고

무료로 주탁도 임대해주지 않았었냐?

제발 우매한 짓들좀 벌이지말자

고집이 모든 인생을 망친다

너희들이야 이삼십년 살다가믄 그만이지만

남은 자손들은 뭔죄냐?
124.***.***.129

도민 2021-07-26 22:28:47
반려가 부동의인줄 알암나???? 무식한 것들아
지금 한정애가 무슨힘이있나 문재인 이낙연이 찍어 누르면 그렇게 말들어야지
나중에 정권바뀌면 포승줄 1순위겠지만

대부분 환경부 단체들이 부합하다는 의견 냈다는데 반려????????
한정애 이것도 넌 정권바뀌면 너 1순위 긴장해라

자료들 다 조사하겠지
그리고 국토부 환경부 지금 서로 핑퐁 하는거 모르나

그냥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제2공항을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는거 아니냐

국가예산이 마련되어진 국책사업을 함부로 돌릴수도 없고

내년 정권 바뀌면 문재인 이낙연 한정애부터 전부다 깜빵 가겠지
누구의 작품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정권 바뀌고
환경단체가 제출한 자료 수사하면 한정애 이것이 반려한 이유가 뭔지
정확히 나올거다
제2공항은 차기정부몫이다
118.***.***.206

공항전문반대꾼들 2021-07-26 16:12:54
1. 제주시 이권자들

2, 애시당초 성산땅 팔아처묵고 멘붕온 인간들

3. 육지서 나이들어 헐일없어 겨들어와 여기저기 반대만 일삼는 인간들

4, 서쪽 헛투기로 대출금도 못갚에 패가망신 직전인 인간들

5. 갈등조장연구원장과 환경뭐시기 허는 인간들 그리고 기자 흉내내는 양심을 팔아먹은 인간들.
168.***.***.53

도민 2021-07-26 13:31:02
참 어거지 글이네....... 양반아 문재인하고 그 아래 이낙연 그리고 환경부장관 한정애까지 한팀인데 당연히 반려지 이 양반아................ 부동의 한게 아니잖아 이방반아......... 국토부와 환경부는 문재인 현 정권내에서는 계속 짜맞추기 핑퐁만 할거야.......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하겠지....... 6년간의 시간 낭비한 책임은 현 정권 좌파 정권과 환경부 한정애가 책임져야 한다...... 한정애야 가덕도하고 제2공항하고 어느쪽이 환경파괴가 심하냐??????? 맹꽁이등 객관적인 반려가 아니고 문재인, 이낙연등 위에서부터 압력이 있었기에 부동의는 못하겠고, 정치적인문제로 반려 아니냐??????? 정권바뀌면 나중에 전부 조사 받아야 할것이고 책임을 질 인간들이 많겠지
118.***.***.206

찐찐도민 2021-07-26 10:09:07
/공항전문반대꾼들 니두 안되고 나도 안되니까 그냥 무조건좋아? ㅎㅎ

반려와 부동의도 구분 못하니?

나중에 고시되믄 배아파서 어찌 사노?

그러게 애시당초 땅 팔아묵지 말라했지?
12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