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제2공항 부합성 결여”…반대단체 “환경부, 부동의 미루지 말라”
KEI “제2공항 부합성 결여”…반대단체 “환경부, 부동의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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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 성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 제2공항 계획 적절성·입지 타당성에 불부합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인 KEI가 사실상 부동의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이다.

지난 15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EI의 재보완서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KEI는 정부가 국책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의견을 받는 전문기관 중 하나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KEI의 검토의견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라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KEI가 제출한 검토의견에는 ‘제주도의 유무형 가치의 훼손 여부와 주변 환경과의 이질적인 부조화에 따른 영향, 접근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 고려·평가해야 한다’고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KEI는 계획의 적절성에 있어 ‘초안과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면서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 넘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KEI는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불부합하며, 특이 지형·지질에 대한 대책에 있어 ‘자연경관적·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며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공사로 해당 지형구조는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인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면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과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보완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와 기관검토의견만 살펴보더라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청문회에서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이나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제2공항은 도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엔 추진 이유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KEI가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불부합 의견을 제출하고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이 결여된다고 밝힌 만큼 환경부는 미루지 말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시 부동의하라”고 피력했다.

[전문]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 
- KEI,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불부합 의견 제출  
-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 결여

7월 15일, 정의당 강은미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결산위원회)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절성・입지의 타당성에 불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KEI가 제출한 검토의견에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가 가지는 유무형 가치의 훼손 여부 및 주변 환경과의 이질적인 부조화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접근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며 계획의 적절성에 있어 ‘초안,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했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차례나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 넘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KEI는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불부합하다고 밝혔으며, 특이 지형ㆍ지질에 대한 대책에 있어 ‘자연경관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며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해당 지형구조들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재보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 기관검토의견만을 봤을 때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는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어디에서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 

2021년 7월 16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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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 토박이 2021-07-23 17:08:03
서울시장 여론조사 단일 후보 확정 국민의 힘 정상탈환
부산시장 국민의 힘 정산 탈환
내년 대통령선거 정권 바뀔가능성 높음
변함없이 성산 2공항 추진 5년도 기다렸는데 1년만 기다립시다.
희망이 보입니다. 절망하지말고 찬성단체 화이팅
223.***.***.8

제주도왕자 2021-07-23 13:13:52
2공항 지을 돈으로
서울 - 보길도 KTX및 열차 철도 개설
보길도 - 제주 65KM 바닷길 초고속 여객선 40~60노트 다수 운항및
간척사업 항구 발전 사업
제주도 모노레일 및 도시 트램 개설
제주석 산책길및 관광로 개설
음식물쓰레기 및 쓰레기봉투 친환경 썪는봉투 개발
클린하우스 인력확충및 쓰레기 관련 인력 확충
쓰레기 소각 열에너지 바이오산업 자금 투자 등등
222.***.***.18

세무조사 2021-07-23 10:24:00
제2 공항을 적극적이고 악착같이 찬성하는사람들이, 그쪽에 투기용 땅을 보유자인지 ? 아닌지? 구분하는방법
* 제2공항목적이 현재제주공항이 포화상태다, 확장이 어렵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 그런이유라면 공항위치를 다른쪽으로 바꾸어도 제2공항 이면 된다는것에 동의하면 , 땅투기자는 아니로보이고
꼭 성산쪽에 해야된다고 우기면 그사람은 완전 땅투기꾼 이므로 확실하게 세무조사 들어가면됨~
61.***.***.121

하이난다오 2021-07-22 15:35:56
제3공항 확정에 이어 제4공항까지 계획중이라네요

여기는 무조건 말도안되는 반대를 일삼는데도 이게 먹혀들어가네요

하다하다 맹꽁이라~~

할말을 잃었다.

어디 가덕도 어찌 처리하는가 한번 보자

제2공항에 들이댄 잣대를 다른곳에는 어찌 적용하는지
눈부릅뜨고 지켜보겠다

공항전문반대꾼들은 관광객 안와도 아무 상관없다하는데

니들 정말 큰일 날 소리다

중국은 이제 엄청난 물량공세 저가공세로 자국국민과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흡수할거다

지금같이 바가지가 심한 상황은 정말 오래 못간다
121.***.***.116

정답 2021-07-22 02:01:52
제2공항인가 제3공항인가 안될것으로 예상했었지
현재 정석비행장과 불과 10 KM 내외에 인접하여 또다른 공항이라?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가까운거리에
공항이 두개씩 운영되는곳이 있는가 ?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문제지만, 죄꼬만 땅더어리에 공항이 3개는 진짜 아난게 상식이었지요~~
2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