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곱진돈 “국토부, 제2공항 예산 전액 삭감” 촉구
제주 곱진돈 “국토부, 제2공항 예산 전액 삭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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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새해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비 425억 원을 편성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해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은 2일 논평을 내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나. 제2공항 예산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곱진돈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심각한 횡포”라며 “예산은 누구의 돈이고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나.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 제2공항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도민이 해야 하고, 예산편성 역시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올해 2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제2공항 철회 의사를 답했다. 그렇다면 제2공항 사업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경우만 보더라도 한국 관료제의 문제를 가늠할 수 있다. 시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정반대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이라며 “그런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돈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60조가 넘는다며 역대 최대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중 항공, 교통 분야에만 4234억 원이 편성됐다. 국민 의사와 반한다면 국비를 아무리 많이 확보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되물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면 국가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피력했다.

곱진돈은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제2공항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추진 의사를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나?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예산 전액 삭감하라 

국토부가 2022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예산 425억 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또다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예산안에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는 것은 심각한 횡포 아닌가? 예산은 누구의 돈이고,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 제2공항 예산이 편성된 건가? 

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내리꽂듯이 이렇게 사업추진과 예산편성 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주도민이 내려야 하고, 예산편성 역시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교통 편리성을 위해서라고 말할 것인가? 

올해 2월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이미 의사를 표했다. 제주 제2공항 철회가 그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국토부는 또다시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예산 425억 원을 반영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많은 사안 중에서 이번 사안만 보더라도 한국 관료제 시스템의 문제를 가늠할 수 있다. 시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돈이다. 내년 국비가 600조가 넘는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60조 원이 넘는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그 중 항공·교통 분야에만 4234억 원이 편성됐다. 해가 갈수록 국비가 커지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 지방정부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 국민 의사와 반한다면 국비를 아무리 많이 확보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다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예산 전액 삭감하고, 제2공항 추진의지를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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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그린 2021-09-03 13:05:46
이돈 훤하게 보이는데 뭐가 곱진돈이꽈???
그냥 훤하게 그냥 놔둡써 ~
성산 제 2공항 헐 때 쓰게
210.***.***.224

성산 2공항 원안대로 전면추진 멋지다!! 2021-09-03 10:46:26
동부지역 넓은 평야 성산에 위치한 성산공항은 지역 균형 및 동부-서부, 산남-산북 포용하는공항! 동부 끝자락 성산공항은 도민접근성 최고공항! 제주 기득권만 배불리는 제주 공항! 토지 균형발전하고, 소음공해없는 난산 온평 수산리 주민도 만족인 공항! 더불어 인프라 및 예산에서 심각히 소외안당하고 벼락거지안될 서귀중문 대정안덕 한림한경애월 사람들도 찬성하는 최고의 공항! 조천 김녕 세화 성산 표선 남원 위미 효돈 서귀포 아라 첨단 삼화에서 30분이면 도착하는 접근성 좋은 제2신공항 추진이 정답! 대한항공 협조받고, 도민 푸대접 말뿐인 제주항공 견제하자! 이것도 싫다면 2공항 전면추진 후 과잉 관광객 은 항공요금정상화로 재검토!
110.***.***.111

소리 2021-09-03 10:02:52
법을 개정하여라 ~~ 삼청교육대 신설 ~~ 충북에서는 간첩활동가들이 환경단체개입설이 언론에 나오던데 ~~ 사회주의로 변질되어 갈 수 있는 구린내가
39.***.***.23

와우 2공항 추진하자 2021-09-03 09:55:01
해남 완도 잡놈들 추방하자
깽깽이들 진짜 싫다 싫어
으...가식덩어리 깽깽이들은
제주에서 제발 꺼져 줬으면...영원히 사라져줬으면햔다
17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