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제주지역 3개 대학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3년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심의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진단에 참여한 28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일반대학 136곳, 전문대 87곳 등 233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제주대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역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국제대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배제됐다. 제주국제대는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모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제주지역 3개 대학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최근 3년간 발전계획 성과, 교육여건, 대학 운영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에 대한 정량진단·정량적 정성진단 평가가 이뤄졌다. 부정·비리 등 감점 사항도 적용됐다. 

정량진단의 경우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충원율 △취업률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 중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에 대한 평가다. 

정량적 정성진단은 정량지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에 대해 270여 명의 진단위원이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3년간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폐쇄형 합숙평가를 통해 진단기간 동안 위원들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위원 간 협의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조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적정 규모화 일환, 내년 하반기 진행될 예정인 유지충원율 점검에서 나타난 대학 정원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유지충원율은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중도탈락 등을 고려해 해당 대학에 신입생과 재학생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원율 지표를 뜻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이와 연계한 자율혁신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일반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학은 결국 정원 감축을 비롯한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에도 대학이 체질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년부터는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대학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