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때문에…1억3000만원 보이스피싱 제주 20대
70만원 때문에…1억3000만원 보이스피싱 제주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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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 현금수거책 제주 20대가 70만원을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첫 재판을 19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6월과 2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8일 제주에서 1750만원을 편취하는 등 6월10일까지 7차례에 걸쳐 1억353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조된 은행 명의 문서를 행사한 혐의와 함께 대포통장을 이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억3000만원에 달한 돈을 수거한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처를 호소하면서 수천만원의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양육자인 A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생활비를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A씨)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사회 경험이 적어 범죄로 인지하지 못한 무지로 인해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억3000만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에게 주어진 돈은 단 70만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6월에 추징금 20만원 선고를 요구했다.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어리석게 판단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사죄한다. 3개월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다시는 법정에 설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울먹였다. 

법원은 오는 11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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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면20년 2021-10-20 17:02:36
버러지 같은 새끼한테 5년이면 너무 짧다
만약에 항소하면 본보기로 20년 때려라…!!!
어려우면 일해서 돈벌어라 존만아
61.***.***.68

제주아시 2021-10-20 11:58:36
몰라서한거라도 죄를 지었으연 달게 받고 나서 정신 차리고 살면된다
대신 정부는 무지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일로 빠지지 않도록 보이스피싱으로 은행에서 수천만원 인출하면 범인에게 주지않고 신고하면 범죄의 길로 빠지지않도록 포상금도 100만원 범인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해서 범인을 잡으면 최소 간첩신고 이상의 5000천에서 1억 정도의 포상금을 줘봐라 상황은 역전 될꺼다
182.***.***.141

그돈 편취당한 사람중에 2021-10-19 23:03:40
자살자들도 있고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잃은 사람도 있다

정황상 본인이 어떤일을 하는지
분명히 알았을것이고

남의돈 편취해갈때
쾌감도 있었겠지

5년 이상은 거의 과실치사로
사람을 살해했을때의 형량이지

지옥같은 여름 다섯차례 지내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짓을 저질렀는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주변에 건물 청소 하시던 분 전재산
260만원 보이스 피싱 당하고 그 충격으로 직장도
그만뒀단다
175.***.***.76

ㅇㅇ 2021-10-19 22:52:50
보이스피칭 수거책 처벌만 할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수거임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주범들 잡게 하면 포상금제도라도 도입해라 그래야 수거를 안하지
121.***.***.115

제주 2021-10-19 22:14:38
보이스피싱 범죄 절대로 봐주면 안돼요
11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