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17일 열린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부서별로 제각각 따로 놀고 있는 제주의 수자원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특정 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그에 대한 재정적 피해는 도민들에게 떠넘겨졌다는 날 선 비판이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지하수가 3대 위기를 맞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수위 하강과 수질 오염, 해수 침투 문제"라고 진단하며 "제주의 수자원을 보호해야 지속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이 제각각 따로 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 아라동 아라지구도시계획을 예로 들며 "아파트 단지에서 빗물의 80% 가량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그 물이 흘러내려갈때 급속하게 유량이 불어 해안가 마을은 만조 시 침수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면서 구좌-조천 지역에 물난리가 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 10년 내에 물난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유가 뭐겠나"라며 "토지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빗물은 그대로 땅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개발 업자들은 이익을 챙기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공공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않나. 그 재정은 모두 도민들의 세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이 농업, 도시, 수자원관리 등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총체적 난관이 다가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권한대행은 "물 관리를 총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역할이 미흡했다고 본다"고 지적을 수긍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와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하와이 수자원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정책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물 정책에 관여한다. 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디로 흘러가고, 지하수 함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한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하와이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어도 최소한 근접은 해야 한다고 본다"며 "제주도의 물은 생명수라고 하면서 생명수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위기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권한대행은 "현재 제주도에서는 제주형 통합물관리계획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용역은 수십번 했다. 제가 3선 의원인데 12년 내내 수자원 관리를 질문했는데 아직도 용역 운운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지 않나"라고 맞섰다.

구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은 기능 중심으로 나뉘어지고, 제주도 역시 기능별로 분류돼 있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위원회나 TF 조직 등을 구성하는 내용이 유의미하게 검토할 수 있다. 물 관리를 위한 부서간 칸막이 없앨 수 있는 형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