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업인들이 정부의 해상풍력 설치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수협조합장협의회를 비롯한 어업인 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제주항 2부두에서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제주를 비롯해 경남, 부산, 경북, 울산, 충청, 전남, 경인, 전북, 강원 등 권역별 주요 항포구 9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들은 정부가 어업인 의견수렴이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없이 희생만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이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으로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이다. 

전자상거래 역내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서버 현지 설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과세 부과 금지 등 디지털 보호주의 경계 방안도 담겼다. 금융서비스와 외국 자본 투자 규제 완화,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투자 기업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 1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 신규 가입 관련 사무국 역할을 맡은 뉴질랜드의 데미언 오코너 통상장관을 화상으로 만나 CPTPP 가입 관련 지지를 요청키도 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4월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역 어업인 단체들은 “정부는 CPTPP를 통해 수산업을 희생시켜 다른 산업의 살 길을 찾아주겠다고 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CPTPP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산보조금을 폐지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수산업과 수산산업인들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어촌과 수산업은 수없이 희생당해왔고 겨우 수산보조금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매립과 간척, 바다모래 채취, 해상풍력사업 등 각종 인위적 개발로 바다는 황폐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촌사회 고령화와 코로나로 선원 수급이 어렵고 적조와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밖으로는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중국어선의 약탈적 불법조업,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라면서 “수산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어업경영비 증가로 인한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CPTPP에 가입한다면 수입 수산물 확대와 수산보조금 금지 등 수산업을 말살하는 시련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 뻔하다”라며 “그런데도 설명이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생업에 여념 없는 대부분 수산업인들은 인지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격경쟁력이 높은 수입 수산물이 늘어난다면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수산업의 생산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이는 곧 우리나라 미래 식량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수산업에 끼칠 영향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당당하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2020년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은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사업 계획단계부터 어업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지켜진 것은 없고 풍력업자는 온 바다에 사업을 위한 풍황계측기를 경쟁적으로 꽂았다”며 “어업인들은 말 한마디 못해본 채 속수무책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채 발전사업허가를 남발했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내용만 담긴 특별법안 도입을 추진하며 어업인들을 기만했다”며 “우리는 수십 년간 국가 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민간주도 해상풍력 개발방식 폐지와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 △풍력 사업 추진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강행 중단 △헌법이 보장하는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으로 우리 바다가 국내외 자본에 의한 투기의 장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라면서 “풍력 특별법안 역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목소리가 반영될수 없음으로 강행을 중단하고 어업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삼면 바다가 해상풍력 단지로 뒤덮이고 나면 우리 수산업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며 “정부는 수산업 보호 육성 의무를 방기하지 말고 수산업 보호대책과 어업인 생계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 어업인들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고, 정부의 정책이 저지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