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과 조직·인사’ 전문가 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과 조직·인사'를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21일 오전 중소기업지원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제주발전연구원이 21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과 실천전략’ 연구의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첫 주제 포럼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어김없이 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냐는 화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이 분야의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상주대 하혜수 교수는 물론 제주대 김성준 교수는 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한라대 박인순 교수는 이에 대해 “단층제는 ‘분권’과 ‘자치'가 아니라, ‘집권’과 ‘관권’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을 도로 이양하는 것에만 관심있지,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하는데는 인색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계획이 “‘효율성’에만 치우쳐 ‘민주성’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행정구조의 급진적 변혁보단 점진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훈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용역추진 전에 합의되어야 할 ‘기본방향’이 지금 시점에서 논란을 빚는 것은 논쟁의 선후가 바뀐 것이며, 전략적 부재를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자치도 추진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역적 이해만이 아니라 국익적 관점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단층제는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로드맵상의 ‘보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웅 제민일보 편집부국장은 현재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중앙정부나 도민들을 설득하는 논리개발이 취약하다”면서 “중앙정부의 반대를 초래하는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권한이 무슨 실익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단층제라는 정공법을 내세우던가하지 나중에서야 점진적 안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영석 한라일보 정치부차장은 “현재 특별자치도 논의가 제주도 입장에서만 서술되어 정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추진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후 “정부기관과 연구진의 교감 하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준 교수는 “특별자치도 추진당위성을 보완할 ‘특별한 논리’ 개발 전담팀이 필요하다”며 이럴 때만 정부나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이라며 강조하면서, 도지사를 ‘장관급’이 아니라 ‘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를 본 이문교 관광대 교수는 “보고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역이기적 내용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 때도 국가적 이익 논리에서 출발한 것처럼 특별자치도도 이러한 논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계층구조 개편은 실현가능성에 있어 회의적”이라며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중간단계로 1도 2개시 체제로 개편한 후 단층제 개혁은 장기과제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여 눈길을 끌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