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과 관련해 16개 핵심사업을 확정, 행안부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중산간 135km 순환도로 개설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중산간 135km 순환도로 계획은 제주 파괴의 신호탄"이라며 "중산간 난개발의 마지노선 붕괴로 생태·경관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강소권 메가시티 발전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제주도의 중산간 순환도로(135㎞)개설 계획은 자전거 도로로 이용 가능한 환경과 경관·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친환경 도로로 개설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대상에서 강원도·전라북도와 함께 제외된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소권 발전 전략 3대 목표를 탄소중립 선도 ·미래 관광 선점, 섬의 한계 극복으로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핵심 사업을 최근 확정한 바 있다.

16개 핵심 사업은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생물자원 디지털 헬스케어 조성,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 국립생물자원관 유치, 화산과학관 설치. 제주권 연결 외곽 순환도로, 제주형 특화 항만 조성 등이다.

이중 제주권 연결 외곽 순환도로 개설은 현재 중산도로를 전부 연결하는 것으로 기존 중산간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규 개설·포장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소권 발전 전략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신속 지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고 보조율 상향(50%→ 60%)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로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환경단체는 이번 계획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요한 사업계획 16개가 확정됐음에도 정확한 정보가 도민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도정 관계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계획"이라며 "투명한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시대에 이를 역행하는 구태행정을 목도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환경연합은 "메가시티 전략 계획에서 가장 우려스런 사업은 중산간 순환도로로 135km 길이의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 중산간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규 개설해 기본 4차로의 도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인데 과연 제주도에 꼭 필요하고 미래를 책임질 핵심사업이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중산간 순환도로 계획이 균형발전과 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장례의 도로수요를 미리 확보해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이미 애조로 등 도시외곽순환도로를 갖추고 있어서 중산간 순환도로의 필요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교통체증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외곽의 도로가 아니라 제주시 동지역 내 인구와 상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평화로와 번영로 등 도심 외곽에서 도심 내부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에서 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단체가 중산간 순환도로 교통혼잡을 대비한다는 제주도의 설명을 비판하는 이유다.

또 환경연합은 "교통 수요관리정책은 뒤로 한 채 공급위주의 정책우선으로 도로공사를 확대하면 자동차 이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며 "무분별한 도시확장과 난개발, 과잉 관광에서 비롯된 교통부하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도로개설로 미래의 교통체증을 막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라고 일갈했다.

환경연합은 "균형발전은 도로가 잘 연결되지  않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료, 복지, 문화를 각 권역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생활형 SOC를 통해 복합문화공간과 복지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공공의료를 확대해 양질이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중산간 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사실상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친환경적 도로를 만들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가 개설될 경우 도로를 따라 중산간 지역의 생태축 단절로 생태계는 완전히 분절될 것이고, 이로 인해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경연합은 "이에 더해 도로 주변으로의 개발행위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중산간 보전의 마지노선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 오름과 습지, 곶자왈 등 환경자산의 보고이자 지하수 함양의 핵심지역이며 우수한 생태계를 품은 중산간의 파괴는 곧 제주도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연합은 "이와관련해 도의회도 제주도만큼 도로가 잘되어 있는 지역이 없는 상황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2023년 지방채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등 재원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순환도로 구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무엇보다 정치적 책임을 질 도지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중요한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을 중단하고 16개 핵심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환경연합은 "135km 중산간 순환도로 계획은 즉각 삭제돼야 한다"며 "제주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산간 순환도로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