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제주지역혁신 발전 5개년 토론회가 26일 오전10시30분부터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토론회에서 행한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 내용이다.

【노무현 대통령 모두 발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지사와 혁신협의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계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오늘은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왔다.

언제나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손에 들고 오는 선물이 뭔가 이런 것이었다. 제주도를 위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무슨 선물을 주고 갈 것인가, 그것이었다. 그런데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흔히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격언 중 하나가 '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

그렇듯이 정부도 그때그때 예산 얼마 가지고 사업 하나 얹어주고 생색내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좌지우지 결정하는 그런 시대는 넘어가야 된다. 그동안 우리 경제도 관치경제, 또는 금융을 이용한 통제경제를 해왔는데 그것이 90년대 초반부터 아주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해 지난 정부시절에 거의 민간자율 경제로 다 넘어 갔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은행돈만 많이 가져다 쓰면 무조건 그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일반금리는 원체 비싸고 은행 금리는 싸고 또 은행돈 빌려다가 땅 사고 집지어 놓으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특혜가 되고 그렇게 했던 경제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항상 투자부족을 우려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맞았던 외환위기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을 우리는 과잉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도 양적 투입의 시대에서 질적 혁신의 시대로 확실하게 돌아섰다. 그래서 혁신에 성공하느냐 아니냐가 성패를 좌우하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다.

그런데 혁신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다. 창의력은 개성과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지방발전을 이루자면 부득이 분권을 해야 한다. 분권을 하고 자치권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스스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자율적 자치시대로 가야 한다.

그러나 40년 가량 지속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중이 이뤄졌다. 처음에는 서울 집중이었으나 지금은 그것도 더 커져 수도권 집중이 됐다. 지방은 계속 어렵고 점점 더 위축되고 이런 경제시대를 거쳐왔다. 그래서 혁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분권해야 하고 또 그동안에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역시 지역발전에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함께 결합되어서 분권과 자치, 균형발전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돈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돈도 그전보다는 더 줘야지만 그보다 돈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고 조그만 씨돈이 10배, 20배로 성공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오로지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의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량에 달려 있고 아울러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도와야 된다. 동서독이 통합되고 난 뒤에 동독주민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가장 불리한 조건이, 시키지 않으면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오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는 시대에 가서는 역량이 서독사람보다 뒤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지 않으나 중앙집권 시대를 거쳐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혹시 지방이 이 전환기에서 스스로 해야 될 자치발전의 방향을 기획하고 추진해 가는 데 조금은 한참 동안 혼란스러울지도 모른다.

또 그에 맞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결의를 하려고 하면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결의하려고 하는 자치의 욕구가, 자율결의 욕구도 대단히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제주는 굳이 중앙정부에서 이러쿵저러쿵 지도한답시고 도와주지 않아도 잘 할 것 같다. 그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주의 자치발전 방향을 찾아내고 그래도 또 제주도가 '꼭 이것만은 도와 줘야겠다'라는 것이 있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직접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중앙정부가 도울 길을 찾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많은 참모들과 간부들이 함께 왔다. 오늘 좋은 토론이 이뤄져서 내용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 내용과 더불어 이와 같은 자치발전의 계기를 오늘 모임이 계기가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추진하게 되면서 동력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좋은 토론을 해주고 나중에 필요한 일들은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지원에 관한 말씀은 토론시간에 해도 좋고, 시간에 하지 못하면 점심 때 말씀해도 좋겠다.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가 돈이 있다. 지금까지는 돈 달라고 하면 없다고 했는데 있다. 드리겠다. 단 조건이 있다.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만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지원들도 있어왔기 때문에 돈이 항상 모자랐다. 이것은 효과가 없거나 효과의 확신이 없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중앙정부는 지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결국 돈이 남지 않겠나.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획득한 지역은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역량이 부족한 곳도 북돋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 원칙만 100% 적용할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다.

돈은 또 있다.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그밖에 정부가 쓰고 있는 모든 돈에 대해 효율성을 지금 전부 다시 점검하고 있다. 그래서 5%, 필요없는 예산 5%를 잘라서 필요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나가는 방향으로 쓰려고 한다. 각 부처에도 돈을 서로 더 달라고 매일 다투고 하는데 이것은 각 부처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산과 정부 전체로서 점차 국가가 추진해나가는 전략적 방향에 맞춰 중요도를 고려하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부처별로 돈이 조금씩 이동한다.

전체 틀을 정해주면 그 틀 안에서 각 부처는 해결해야 한다. 자기수요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할 때 예산처에 돈 내놓으라고 해봐야 돈이 안나온다. 자기 사업의 어느 것인가를 들어내고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산사용의 효율성이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중에 그것이 제주도에 있는 사업이면 그 부처의 그 예산은 제주도로 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운영을 하는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효과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 동안에 개별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답변하겠다. 하지만 큰 틀로서 제주도에 대해서 약속드렸던 몇 가지 중에서 제주도 특별자치도 문제도 지금 착실히 추진해가고 해서 어쨌든 함께, 선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에 무더기로 선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좋은 토론되기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 마무리 발언】

한두마디 논평과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대체로 오늘 많은 제안이 나왔다. 기본적으로는 제주혁신협의회의 토론이다. 그래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대한 이런저런 사업적 제안으로 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내부에서 제주도혁신협의회 전체, 제주도 지방정부에 대한 제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중앙정부에서 온 몇 분의 답변을 들은 것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부토론을 중요한 과제로서 삼아주기 바란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도 답변한 대로 대개 준비를 하겠다. 오히려 저는 이 사업들의 성공 여부 면에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제주도 여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물적, 인적자원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 물적자원과 관계없는 것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중앙정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금 농업투융자 역시 119조원이고 여기에는 융자보다는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편이다. 이 돈은, 돈이 있다고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고 효율적인 사업에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 119조원짜리 성과 있는 사업을 우리나라 농업 또는 농민들이 과연 제대로 기획해서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마 아무리 잘해도 상당한 누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도 통상의 예산, 일반 다른 분야의 예산 그 이상 수준의 효율성을 내야 하지 않겠나. 이것이 아주 큰 걱정이다. 역설적으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없는 환경이라는 역설이 성립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돈이 없다고만 했는데 이 얘기를 거꾸로 하려고 한다. 정말 효과 있는 사업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참고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 나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들지 않고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자들이 스스로 작은 성공을 거두고 그 성공을 더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요청했을 때 그때 가장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첨단의 기술이라든지 연구 같은 것은 연구의 타당성이 있으면 과감히 투자를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지방대학 말을 했는데 지방대학 육성은 제가 취임하고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다. 같은 조건이면 지방, 같은 조건이면 중소기업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같은 조건이면 기술혁신·인재육성, 이 조건을 모두 갖추면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자.

그래서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인재양성…,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대학이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도 하고 지역에 있어서 지역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교육이니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 이런 전략으로 가자. 해서 지방대학 육성이 결국 핵심이 되는 것 같다. 중소기업이 대학과 손잡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

모두가 전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술혁신도 그렇고, 인재양성도 그렇고 중소기업과의 산학연계도 그렇고, 지역사회혁신협의회를 주도해나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등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교육부 예산을 보면 오히려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쪽이 오히려 더 많다. 과감한 배정하라. 교육부 차관은 지역 쪽에 좀 더 과감하게 특히 제주도처럼 아주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라. 지역적으로 엮어내는데 인구나 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급해야 한다. 제주도는 동북아 시대의 보석이라는 관점에서 특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

다음에는 혁신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을 잘하는 것은 협의회 위원 여러분들의 일이다. 그러나 참고삼아 우리가 청와대에서 각종위원회를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한마디 조언을 드린다면 지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따라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실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 그것이 나중에 실천돼야 한다. 제도로서 정착해야 되고 실천으로 추진해야 한다. 위원회만 모아 놓으면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제로 현장행정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장행정과 동떨어진 얘기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되겠나 싶어서 열이 붙지 않는다. 해놓으면 공무원들은, 위원회에서 한 것은 위원회 의견일 뿐 수용성이 낮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위원회에서 전략과제를 토의할 때는 사전에 공무원들을 함께 참석하도록 한다든지 사전에 개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모여서 토론할 때 와서 함께 발췌한다. 실제로 정치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발언함으로써 현실성이 더 높아지고 수용성이 높아진다.

그 토론에서 대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서 방향을 보고 큰 방향을 결의, 결정하면 제도화에 들어간다. 끊임없이 각 부처의 실·국장들, 장관들과 토론하기 때문에 정책의 발의부터 좋은 아이디어들이, 오늘도 아이디어들이 나왔듯이, 전부 검증을 통해서 채택되고 채택되면 바로 그것은 제도화되고 집행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협의회가 꼭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여러분 오늘 토론 대단히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제주도의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추진과제들이 솟아나도록 노력해주리라고 믿는다. 중앙정부도 열심히 하겠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치만큼, 제주도 도민들이 특별히 잘 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로서도 격려가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