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용역 중간보고서가 공개된 후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행정단위를 축소하는 것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혀 계층구조개편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제주지역혁신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차 제주에 내려온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단위를 가급적 축소하는 것을 관계부처가 다소 선호하고 있으며  본인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정해진 원칙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발언은 공식입장이 아니라면서 현재 제주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계층구조개편이 전제가 아님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으로 계층구조 논란은 일단 마무리되게 됐다. 그 동안 제주도와 일부 연구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행자부 일각에서 제기돼 온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과,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식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은 우리나라 지방분권 정책의 시범실시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지금보다 더 발전된 자치체제를 시행해 보겠다는 것이며,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득하면 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당초 대통령 자신은 '특별자치'라고 말해 본 적이 없으며, '자치도'라는 표현만 썼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용역진이 "특별자치와 관련 제주만의 특별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기 위해선 계층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노대통령은 '지방분권의 시범실시' 자체가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무현대통령의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깊은 뜻이 실무선에서 잘 전달되지 않고 삐그덕 거리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정부혁신위에 이를 조율하고 추진할 태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계층구조 부분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며 "스스로 판단하여 충분히 검토 결정할 것"을 주문하는 등 해법까지 제시했다.

이로써 그동안 소모적으로 진행되던 계층구조 논란은 금번 대통령의 입장표명으로 일단락되게 됐다.

또한 대통령은 강호남 제주도의회 부의장의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타운 유치 지원 건의에 대해, 축하할 일이지만 MOU단계로 알고 있어 낙관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큰 틀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노대통령은 강창일의원이 거론한APEC과 정부혁신포럼 개최 실패에 따른 도민들의 실망에 대해, "도민들에게 두 개의 큰 빚을 졌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지금까지는 흔들기에 시달리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으나, 남은 재임기간 동안 앞뒤 안돌아보고 열심히 하여 APEC 유치 보다 몇배에 달하는 보답을 도민들에게 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