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기침체 등로 전국의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역 역시 신용불량자 문제가 지역사회 최대의 민생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도지부장 김효상)는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용회복 119 발대식을 가졌다.

신용회복 119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에 관한 상담 및 고금리제한법 제정 서명운동, 카드대란 위자료 청구소송단 모집 등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효상 민주노동당 제주도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IMF 사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실업대란, 비정규직 확산, 임금삭제 등으로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데다 국민들의 무분별한 카드사용을 부추기는 정부의 잘못된 카드사용 활성화정책으로 '빚돌려 막기'가 합법화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신용불량자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효상 도지부장은 "정부에 의해 고금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살인적 고금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고금리 사채를 이용했던 채무자들은 원금보다 더 큰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악성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고 이들이 빚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자살처럼 극단적인 방법외에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400만에 가까운 신용불량자를 방치한 채 외치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 신용회복 119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공적 회생제도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금리제한법을 제정해 '살인적 고금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이를 위해 서명운동,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 119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신용불량자의 회생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용회복 119는 대도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오는 6일부터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 사무실에서 개인신용회복 지원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자 중심으로 신용회복문제·불법채권추심 대응 등을 다룬 소책자도 배포한다. 이 외에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실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보호 기능을 하고 있는 현행 대부업법의 문제점을 인식, 불법 채권추심행위 및 고금리 등을 규제해 금용이용자를 보호하는 '고금리제한법안'을 지난 임시국회 때 발의한 상태다.

고금리제한법안 발의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주범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추궁하며 '카드대란 국민위자료 청구소송단'을 모집, 국민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민들의 신용회복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