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계층구조 개편 분리 추진…계층구조 단일안 제시 바람직”

▲ 김태환 지사가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 개편을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태환 지사가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분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3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동부지역 호우피해로 인한 긴급 복구대책 특별기자회견을 끝낸 후 ‘특별자치도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 그 동안 각계에서 제시됐던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주발전연구원이 특별자치도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여러 차례의 토론회가 개최됐고, 각계의 의견이 여과 없이 제시됐다”고 말한 후 “이 중에는 제주도가 명확한 추진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며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에 대한 제주도의 방침을 밝혔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말하겠다”고 운을 뗀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나 현재대로 통합해 논의해 나갈 경우 특별자치도 전체의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조언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통합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면서 논의와 추진자체는 별도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진 주체와 관련해 김태환 지사는 “계층구조 개편은 현재와 같이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는 별도의 민간협의체가 담당함으로써, 논의와 추진을 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제주특별자치분과협의회’가 특별자치 부분을 전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계층구조개편은 행정개혁추진위, 특별자치도는 지역혁신협의회 산하 특별자치분과협의회로 이원화 될 것임을 내비쳤다.

▲ 김태환 지사는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12월 주민투표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말했다.
김태환 지사는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일정을 정해 추진하다 보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 개편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일정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12월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계층구조 개편 혁신안 중 제주도의 입장을 선택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혁신안 다섯 가지에 대해 많은 도민들께서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고 있고, 또한 저 역시 주민투표 전에 하나의 안이 제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섯 가지  혁신안 중 단일안을 선택할 것임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나 단일안 선택문제는 “행정개혁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행개위에서 단일안을 선택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 제주방문 당시 건의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치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는 5명으로 구성되며 팀장은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인 안성호 교수(대전대)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자치부 내에 국장급을 단장으로 15명 내외의 범정부기구로 구성되는 기획단도 구성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행자부 기획단에는 제주도에서도 별도의 정원을 받아 4급 공무원을 포함한 4~5명이 기획단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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