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열린우리당, 당초 약속 어기고 2차 정상회의장 건립비 등 지원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초 입장을 번복해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부산시에 최대 450억원을 국비로 지원키로 해 제주도민들은 다시 한 번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광림 재경부 차관,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2005년 개최되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335억원의 국비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부산시가 요구하는 2차 정상회의장 신축비용도 최대 116억원까지 지원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해 사실상 4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 부위원장인 이영화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부산시가 요청한 APEC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335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면서 “열린우리당은 또 APEC 제2정상회의장 건립비의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원키로 합의한 내용은 부산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8개 사업 647억원 중 △ UN평화공원 조성사업(150억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사업(110억원) △김해공항 의전실 개축(20억원) △1차 정상회의장 보수(55억원) 등 총 335억원이다.

당정은 또 2차 정상회의장 건립비 194억원도 최대 116억원까지 지원하키로 합의하는 등 모두 451억원을 지원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당초 2차 정상회의장 건립은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이를 뒤집고 194억원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적 배려’에 의해 탈락했다는 의혹을 품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또 한 번 배신감을 맛보게 됐다.

특히 당정은 2차 정상회의장 건립비 116억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이전을 해야 될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사업비 110억원, 그리고 UN평화공원 조성사업비(150억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결국 부산시는 제주도와의 유치경쟁에서 당초 2차 정상회의장 건립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산’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의식해 이를 수용한 셈이 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APEC 선정이라는 ‘선물’에 이어 엄청난 국비까지 부산시에 안겨주는 정치적 배려를 아끼지 않아 제주도민들은 다시 한 번 심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됐다.

이화영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2 회의장은 부산시가 건립하기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부산시가 당초에 유치약속을 할 때 회의장 건립비 200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했던 것에 대한 일방적 약속파기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회의장 주변에 대해 권고가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담 수반요소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화영 의원은 그러나 “APEC 유치경쟁을 벌인 제주도가 반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답해 스스로도 지원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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