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제주시 노형택지개발사업으로 166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원가보다 70%나 높게 판 것으로 드러나 결국 서민들의 내집 마련보다는 주공의 배만 물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1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승환(부산 금정) 의원은 “주공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내팽겨둔 채 아파트 땅 장사로마 1조 900여억원을 챙겨, 제 배난 불리고 있다”고 폭로 했다.

주공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이후 공동주택용지(아파트) 개발현황에 따르면 주공은 최근 5년간 제주시 노형지구, 성남판교, 파주운정, 부산정관 등 총 27개지구 총면적  297만㎡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해 민간업체들에게 분양했다.

주공은 민간업체에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하면서 분양단가를 조성원가 보다 평균 38%이상 높게 책정해  땅장사로만 무려 1조 9백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제주시 노형 택지지구에서만도 무려 166억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겼다.

노형지구 면적은 6만5484㎡로 조성원가는 1㎡당 36만3171원(3.3㎡당 119만원). 그러나 주공은 민간업체에게는 이 땅을 1㎡당 61만7122원 (3.3㎡당 203만원)에 분양했다. 조성원가보다 분양원가를 69.93% 높게 책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6만5484㎡ 노형지구 조성에는 237억8200만원이 들었으나, 주공은 분양금액으로 404억1200만원을 거둬들여 166억3000만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

주공이 조성원가보다 분양단가를 70%나 다름없는 69.93% 높게 책정한 것은 주공이 2003년 이후 개발한 27군데 공동주택용지 중 세 번째 높은 것으로 주공이 제주에서 지나친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가장 높은 곳은 안동 동동으로 조성원가의 118%, 대구 매천은 103% 높게 분양단가를 책정했다.

제주시 노형지구는 택지분양당시부터 분양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는 곧바로 아파트 분양가로 연결돼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주공과 시공업체들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당했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

박승환 의원은 “정작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주공이 오히려 토공 못지않게 땅장사로 내집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제 배만 불려 왔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택지개발의 목적은 저렴한 가격으로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데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토공과 주공 등에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처럼 공익을 위해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자기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면 더 이상 주공과 토공이 독점적으로 택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