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교육복지 정책 강화 촉구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저평가 차별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독박 육아 부담을 국가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육공무직노조는 “여성인권 옹호를 적대시하는 반인권이고 퇴행적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은 모든 여성이 크든 작든 세상을 향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날”이라면서 “내일은 투표를 통해 여성과 모두의 인권, 약자들의 연대를 위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즉 교육공무직 여성 노동자로서 약자들을 위한 평등과 연대, 이를 학교에서부터 실천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 시스템이 자리 잡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역할 분리 관념이 강하다”라면서 “이에 여성에게 고착된 가사, 양육, 돌봄 등 전담된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차별해왔다. 이러한 차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학교”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지식을 주입하고 학습하는 공간이라는 역할을 뛰어넘어야 한다. 학교는 식생활, 신체와 정서적 안전, 관계형성과 놀이, 다양성의 성장 등 우리 아이들의 성장 전반을 보살피며 전인적 발달을 책임지는 복지의 장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육공무직노조는 “학교에 대한 한국사회의 고정관념은 가정의 역할을 교육복지를 통해 학교에서 책임지는 변화에 아직도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이며, 값싼 여성노동으로 치부되던 밥 짓고, 돌보고, 청소하는 일 등을 학교에서도 여전히 저평가하며 저임금으로 차별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교육공무직의 가치는 최저임금을 넘지 못했었고, 투쟁을 통해 개선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 직종들이 존재한다”며 “학교에서부터 모든 노동을 존중하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로 정규수업이 흔들리자 감춰졌던 학교의 기능, 교육복지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소중하고 필수적인지 드러났다”며 “대선 이후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키우는 교육복지+학교’라는 정책을 제안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정책요구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전국의 교육청 등 곳곳에 교육복지의 가치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종 매체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학교와 교육은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잘 키우고 보살피는 것을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교육공무직노조는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 학교는 복지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평등한 삶을 배우고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에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하는 진보된 장소, 사회공공성을 촉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학교는 복지다. 학교를 키워 맘(MOM) 편한 세상으로!
교육복지·육아노동은 필수노동, 저평가 차별 고용불안 해소하라!
여성노동자 저평가 차별, 독박육아 부담 국가가 해결하라!

<세계 여성의 날>의 역사가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출발했듯, 우리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날의 가치를 계승하여 2022년 우리의 요구와 투쟁의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나 여성인권 옹호를 적대시하는 반인권이고 퇴행적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은 모든 여성들이 크든 작든 세상을 향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날이며, 내일은 투표를 통해 여성과 모두의 인권, 약자들의 연대를 위한 주권을 행사해야 함을 호소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즉 교육공무직 여성노동자로서 약자들을 위한 평등과 연대, 이를 학교에서부터 실천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촉구하고자 한다. 오랜 기간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 시스템이 자리 잡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역할 분리 관념이 강하고, 그에 따라 여성에게 고착된 가사, 양육, 돌봄 등 여성에게 전담된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차별해왔다. 이러한 차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학교다. 

이제 학교는 지식을 주입하고 학습하는 공간이라는 역할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제 학교는 식생활, 신체와 정서적 안전, 관계형성과 놀이, 다양성의 성장 등 우리 아이들의 성장 전반을 보살피며 전인적 발달을 책임지는 복지의 장으로 확립돼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각자도생 경쟁과 장시간·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사회적 불행에 따른 절실한 시대적 요구이다. 이러한 학교의 변화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떠맡아 온 노동자들이 바로 교육공무직 여성노동자들이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한국사회의 고정관념(학습공간)은 가정의 역할을 교육복지를 통해 학교에서 책임지는 변화에 아직도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이며, 값싼 여성노동으로 치부되던 밥 짓고, 돌보고, 청소하는 일 등을 학교에서도 여전히 저평가하며 저임금으로 차별한다. 최근까지도 교육공무직의 가치는 최저임금을 넘지 못했었고, 투쟁을 통해 개선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 직종들이 존재한다. 학교에서부터 모든 노동을 존중하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여서만이 아니라 교육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당당한 교육주체로서 차별 없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자 한다. 

코로나로 정규수업이 흔들리자 감춰졌던 학교의 기능, 교육복지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소중하고 필수적인지 드러났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무시되고 저평가 받던 우리 노동의 자부심과 가치를 보상받고자 한다. 우리는 대선에서 교육복지라는 역할로 포괄할 수 있는 여성노동, 비정규직노동, 교육공무직의 노동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들은 바 있으며, 대선 이후 다가오는 교육감선거에서도 교육복지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가치를 세상에 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키우는 <교육복지 +플러스학교>”라는 정책을 제안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정책요구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우선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전국의 교육청 등 곳곳에 교육복지의 가치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할 것이며, 이후 각종 매체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할 것이다. 

극단적 자본주의의 한 형태인 신자유주의가 한국을 삼킨 이후, 남성·여성할 것 없이 각자도생·무한경쟁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활동에 매달려야 했고, 비정규직이 확산되며 일자리는 불안정해지고 장시간노동은 생명까지 앗아간다. 이로 인해 가정의 양육기능은 붕괴하고 가정의 형성조차 안 되는 심각한 비혼·저출생 사회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로 들어간 여성들이 교육복지 등을 통해 다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 여성들의 노동은 직무능력이 필요 없는 값싼 노동이란 고정관념에 차별받아 왔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학교와 교육은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잘 키우고 보살피는 것을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복지를 통해 양육을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하며, 이로써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개인가정의 양육부담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 형성의 근간부터 재구성해야 한다. 교육복지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학교를 키우고,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 학교로부터 사회공동체의 정신과 시스템을 갖춰가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 학교는 복지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평등한 삶을 배우고,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에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하는 진보된 장소, 사회공공성을 촉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2022. 3. 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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