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걸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정권유지와 정권교체 중 약간 더 많은 국민이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한 마디로 국정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의 표출이었지요.

새뮤엘 헌팅턴의 ‘점진전략·전격전술’은 국정개혁의 방법론을 제시한 탁견이라고 보는데요.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하나씩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과제가 선정된 후에는 반대 세력이 결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권 1년 안에 밀어부쳐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일까요? 잡다한 수식어 빼고 문제의 핵심을 요약·정리해 봅니다.

■ 전격전술이 필요한 개혁과제 (집권 1년차)

- 국민통합정책; 여야 협치 기반 조성, 거국 내각 구성 등
- 코로나 대책; 방역 관리 체계 개편 등
- 민생 경제 재건; 전(前) 정권의 경제정책 전면 재검토
- 적폐 수사; 각종 의혹 사건 철저 수사
- 원전 부활; 원전 생태계 복원
- 시급한 개혁 과제; 노동·연금·교육·규제개혁 추진
- 공약의 축소·조정; 실현이 어려운 대선 공약 축소·조정

■ 점진전략이 필요한 개혁과제 (집권 2~5년차)

- 통일 준비; 통일 대비 재원 축적 등
- 정치 개혁;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등
- 작은 정부 지향; 방만한 국정 운영과 재정 파탄의 요인인 큰 정부 지양
- 외교 전략; 한미동맹 복원, 대일 외교 강화 등
- 국방정책; 북핵 대응 전략 수립, 군(軍) 현대화·정예화 등
- 공기업 개혁; 공기업 혁신으로 국가재정 건전화
- 사회정책; 보건의료·복지 안전망 확충, 법치주의 확립 등
- 과학기술 육성책; 과학기술 강국 토대 구축
- 문화예술 정책;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

지금까지 국정 로드맵 작성에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저의 부족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누군가 말했지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리려면 빌릴 머리가 있어야 한다”고. 평소 성현의 가르침에 따른 언행을 한다면 ‘빌릴 머리’가 따로 필요 없겠지요. 

고전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처럼 성현의 가르침은 진리와 지혜의 길로 인도할 테니까요. 이밖에 은감불원·반면교사·타산지석…이런 말들의 의미를 다시금 반추한다면 이전의 정권보다도 더 나은 정부를 이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진실로 백성을 위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좋은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 장일홍 극작가 

*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