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MB청와대 기획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임명 구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에 임명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에 임명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주해군기지 군 댓글 공작'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인선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5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임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지냈다. 

문제는 김 전 기획관이 당시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제주 해군기지 등 국가 주요 사안과 관련한 댓글 조작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다. 현재 관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일탈 행위는 2019년 5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조사' 보고서에도 명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에 해군기지 이슈에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군 사이버사령부는 댓글 조작에 관여해 해군기지 반대 여론보다 찬성 여론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끔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다.

이 밖에도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7월 퇴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과 군사비밀 문건 등을 유출해 개인적으로 보관하며 대통령기록물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김 전 기획관을 인수위원으로 선정한데 대해 "국제정치학 박사로 대학과 정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신 외교안보 전문가"라며 "외교안보분과에서 역할을 맡아 윤석열 당선인의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입각한 남북문제 해결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당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였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은 이 같은 인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17일 논평을 내고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 당선자가 민의 여론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국기를 흔든 인물을 차기 정부를 낳을 인수위의 주요 요직에 임명했다는 것은 당선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심히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더구나 윤 당선자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를 기소했던 검사였다라는 점에서 더욱 어이가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민통합을 부르짖는 대통령 당선자가 통합을 위해 필요한 진상규명을 실천하고 인권침해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기보다 국가적 조작과 왜곡, 분열, 그리고 군의 정치 개입이란 심각한 범죄에 관련된 인물에게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의 업무를 맡기는 것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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