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이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동부지역에 대해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성명에서 “제주도가 동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국회의원 105명이 서명발의한 건의안이 국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며 “하지만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제주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인 이재민 1600여명이나 피해액 600억원이 한꺼번에 발생할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고, 수해가 발생하면 기옥보다는 농경지에 대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복구에 대한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기준이란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다”며 “재난관리법 50조에 명시돼 있는 ‘특별한 조캄가 바로 필요한 시점인데도 정부는 난색만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는 수해주민의 어려움을 국가가 끝내 외면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해야 하고, 적어도 허상만 농림부장관의 발언대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