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됐지만 무산된 카지노 면허 갱신 제도를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원석 경희대 교수는 16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에서 열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MICE & 복합리조트 연구센터’ 개소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제주카지노산업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 주제발표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 면허와 관리감독 방식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과제로 제시한 카지노 면허 갱신제도는 그동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적용된 카지노업이 1995년 관광진흥법으로 편입되면서 사라졌다.

1994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개정과정에서 3년마다 카지노 면허를 갱신하도록 한 조문이 빠지면서 관리감독에 허점이 발생했다.

노웅래 국회의원이 2017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최대주주에 대한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면허 허가 유효기간을 5년 단위로 갱신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상임위 상정에 머무르면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제주도 역시 2019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는 신규 허가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서 교수는 카지노업 허가권은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요건의 적합 여부 점검과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카지노업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지속적인 적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입법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 갱신제 도입이 도내 카지노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을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