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앞둬 물가 거론, 임금 높이지 말라는 것은 민생 외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7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둬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상경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7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둬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상경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제주서비스연맹)는 오는 7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둬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상경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서비스연맹은 “노동탄압, 민생포기 윤석열 정부에 맞서 서비스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을 선포한다”며 “현 정부가 보여준 시대역행적인 반노동 정책, 민생 포기, 권력기관 사유화 등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앞서 김명호 제주서비스연맹 본부장은 지난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물가상승에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경제계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날을 세워 비판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만난 자리에서 “임금을 올리면 물가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니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추 경제부총리 발언은 결국 최저임금 막바지 협상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재벌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미룰 수 없다는 노동자 측 의견이 대립하는 현시점에 대놓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오히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재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달려들고, 노동자 이익은 외면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수백만 명 노동자 임금 가이드라인인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고 이젠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역시 “물가 폭등 시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면서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지 말라고 한다. 공무원이 아니라 경총 회장인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자 서민들이 물가폭등 때문에, 정부 정책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주지역 노동자들도 서울로 올라가 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서비스연맹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 삶이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주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등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에 몰아넣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CPTPP를 강행,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팔아넘기려 하고 제주도민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제2공항도 강행하려 한다”며 “정부는 노동자, 농민, 민중보다 어떻게 하면 재벌과 투기자본의 뱃속을 채울 것인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대기업 총수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자본가 입맛에 맞게 법인세, 부동산세를 깎아준다”며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를 값싼 인건비로 가져다 쓰는 기업들에 사용자 의무를 묻지 않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성별과 고용형태로 이중차별 받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차별근절 대책은 전무하고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자의 실질임금인 최저임금도 동결하려 한다”며 “국가는 완전히 재벌 편에만 서있고 노동자 민중은 모든 고통을 오롯이 감내해야 하나”고 강조했다.

제주서비스연맹은 “재벌과 정치권력이 망가뜨리는 사회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오는 7월 2일 서울로 올라가 투쟁을 펼친다”며 “정부는 위기의 시기, 국민의 편에 서서 노동자 민생의 삶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7월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제주에서는 200여 명이 넘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서울로 올라가 투쟁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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