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지훈 편집위원의 글에 대한 반론인 한걸음님의  '제주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제의 글에 띄워진 댓글로서, '산바람'님 명의로 올려진 글입니다. 한걸음님의 글에 대한 재반론 형식을 띠고 있어 건전한 논쟁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전재합니다. ‘산바람’님의 양해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반론과 재반론을 기다립니다. 또한  반론을 쓰실 경우 제주의소리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편집자]  

이 글은 이지훈님의 글과 그에 대한 한걸음님의 글에 대한 의견이다. 글의 전개는 한걸음님의 의견에 대한 물음의 형식이다.

먼저, 이지훈님의 글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만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시장경쟁구조에 따른 세계화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세계화라는 흐름이나 정책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설정에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이 대세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WTO 가 그 대표적 정책이다. 그렇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사수의 외침도 딴지걸기라고 생각하는가? 뿐만아니라 반세계화의 물결도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두번째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정책)도 사실은 세계화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 등에서 규정했듯이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연장선상에 있다. 여기에서 한걸음님의 주장은 모순을 나타낸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한걸음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세계화에 있지 않은 것같다. 이지훈님의 글에는 있지도 않은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개편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반론이라는 형식을 빌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본인의 의도를 밝힌다면, 이 글에 대해서 한걸음님의 반론이 있다면 실명으로 하기를 바란다. 물론 본인도 실명으로 답변하겠다. 단지 본 글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익명으로 쓴다.

특별자치도와 특히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한걸음님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첫째는 노무현정권의 정책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하면서, 사실은 행정구조 개편을 단층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왜 나왔는가? 중간보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노무현정부로부터이다. 그리고 현중앙정부의 각료들은 단층제를 선호하고 있다.

둘째는 예를 들고 있는 전라남도와 광주의 통합 등 그것이 세계적 흐름에 대세이므로.. 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이다. 그 세계적 흐름과 대세의 대표적인 것은(다국적 기업들의 기업합병은 여기서는 빼자) 유럽연합이다. 그런데 왜 유럽연합이 생겼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동북아연합이나, 아니면 한국, 일본, 중국의 연합이라도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북한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도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스페인을 보자. 오히려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주므로서 유럽연합에서 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세계적 흐름이고 대세라는 것인가? 차라리 제주도를 서울시와 통합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더 큰 변화이겠지. 누군가(제주도)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대세이고 변화에 대한 시도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론은 '딴지걸기'인가?

덧붙혀 몇가지를 묻는다. 하나, 딴지걸기는 우리 제주에 유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 사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왜 딴지걸기인지에 대한 이유도 함께 밝혀주기를 바란다.

둘, 비능률에 대한 과감한 척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글의 논조로 보아 현재의 행정구조가 비능률적이고 단층제가 능률적이며 그러므로서 원대한 제주의 꿈을 그려본다 했는데, 물론 행정구조에 대한 능률, 비능률에 대한 논의와 주장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단층제가 되어야만 원대한 꿈을 그려본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현재의 행정구조에서는 능률도 없고 꿈을 그려볼 수도 없다는 것인가? 그것이 한세기 동안 제주의 행정구조요, 주민자치의 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밥(지적하고 있는 더 큰 철밥그릇까지) 그릇들의 이기심이라는 것인가?

셋, 전라남도와 광주의 통합, 경상북도와 대구의 통합 등은 한걸음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의 일환이다.(즉 철밥그릇 챙기기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도민의 튼튼한 의지로 민주화를 지키고 힘을 모을 때, 라는 설정(주장)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드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단층제로 가는 것과 민주화를 지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으니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쯤하겠습니다. 앞서 밝힌대로 이 글에 대한 답변(반론)은 실명으로 해주시면 답변 역시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 글에 무례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