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카지노 업체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2월부터 도내 A카지노 업체에서 일하다 2021년 3월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씨는 A카지노에서 일하던 당시 당사자들과 협의도 없이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총 4억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이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A카지노에서 일할 당시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다. 

해외의 모기업이 A카지노 재산 매각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 자신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는 취지다.  

재정난으로 인해 전 대표인 이씨도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가 노력한 점이 인정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이 A카지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해외에 있는 모회사에 노력한 점, 자신도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설립된 A카지노는 2010년 카지노 허가권을 사들여 사업을 영위해 왔다.

최대 주주는 홍콩에 상장된 N사며, N사는 중국 S사의 홍콩 상장 기업이다. N사의 A카지노 보유 지분만 72%에 이른다.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던 A카지노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으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020년 A카지노의 당기순손실만 42억200만원 수준이다.